사회복지행정론 2-3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관

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구체적 사례

사례
70세 병약한 재가독거노인은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검진센터(A)에 정기적으로 가서 검진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일주일에 수일간 재활훈련기관(B)에 가서 낮 시간 동안 재활훈련을 받고, 매일 복지기관(C) 소속의 홈헬퍼로부터 세탁 등의 재가복지서비스를 받고 있다.

문제점 분석
① 분열성 : A, B, C가 전혀 동 떨어진 장소에 위치하고 있어서 하루는 A, 하루는 B의 식으로 이용할 수 밖에 없다. A와 B에 의한 서비스가 전혀 차별성이 없다. A에서 검진받은 경우나 그냥 B만을 이용하는 것이나 서비스에 차이가 없다.

② 비접근성 : C의 이용료는 무료지만, A, B의 이용은 상당한 이용료 부담이 있어서 이용하기가 곤란하다. B는 주로 아동을 위한 기관으로 노인이 이용하는 경우에 다양한 제약이 따른다. 혹은 A, B,C의 기관이 특정 종교의 신자들만 우대한다.

③ 불연속성 : 집에서 A까지 순회버스가 있으나 A에서 B까지 가는 데에 교통편이 곤란하다. A, B의 업무시간이 다를 수 있다. A를 통해서 B로 가는 경우에도 가는 곳마다 각각 서비스 이용 신청을 해야 하고, A, B, C 간의 상호업무연계나 환자를 위한 정보교환, 의뢰 등의 노력이 없다.

④ 무책임성 : 이 노인이 각각의 서비스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어느 행정부서에 호소해야 할 지가 불문명하고, 행정부서에 호소해도 업무영역이 불명확하여 그 책임을 규명하기가 힘들다.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념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란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시키는 조직적 장치를 의미함

길버트와 스펙트는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성요소를 할당, 급여제공, 전달, 재정으로 언급하였음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분석방법(분류방법)
구조기능적 분석 : 서비스를 공급하는 자들 상호간에 구조와 기능이 어떻게 나누어져 있는가를 보는 것

행정체계 : 서비스전달을 기획, 지휘, 지원, 관리하는 기능(간접지원 기능)

집행체계 : 전달자가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직접제공 체계)

운영주체적 분석

운영주체가 정부에 집중되지 않고 이른바 공급주체가 다원화된다고 볼 수 있으며 공급주체들이 유기적으로 연관이 되어 혼합복지형태를 띠는 형태가 될 수 있음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의 주요원칙
전문성원칙, 적절성 원칙(충분성), 포괄성의 원칙, 지속성의 원칙, 통합성의 원칙, 평등성 원칙, 책임성의 원칙, 접근성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