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론 3-1 한국 지역사회복지의 역사

EBS 다큐프라임. 행복의 조건, 복지국가를 가다 2부_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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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의 조건, 복지국가를 가다 2부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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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복지의 발전기의 재가복지 특성

 

첫째, 서비스 실천의 장은 주로 재가복지봉사센터로서 민간사회복지관 등에 부설되어 있다. 영국의 경우 공공기관과 각종 민간기관 등에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소규모 거주시설, 주간보호를 비롯한 통원시설 등에서의 서비스는 재가복지의 개념에서 제외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지역사회보호라는 광의의 개념보다는 재가복지라는 협의의 개념이 더 일반화되어 있는 경향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둘째, 서비스 실천의 주체는 주로 자원봉사자다. 재가복지봉사센터에 전문인력이 배치되어 있으나 소수에 불과하며, 이들은 자원봉사자를 조직하여 배치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주로 담당함으로써 다수의 서비스 대상 인구에게 직접적으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셋째, 서비스 실천의 대상은 가족 기능이 취약한 재가의 노인이나 장애인, 아동이다. 따라서 가정과 유사한 소규모 주거시설 등의 보호대상자를 적극적으로 포함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공공부문의 사회복지 전달체계 측면에서는 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졌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배치가 일선 읍∙면∙동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이루어져 공공지역사회복지를 실천하기 위한 인력기반이 크게 확대된 것도 이 시기의 주요한 발전이었다. 그러나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의 비효과성, 전문적인 집행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공공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편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그 결과 2004년 7월부터 2006년 6월까지 2년간 시범사회복지사무소를 설치, 운영하고 2006년 7월 이후에는 시 ∙군 ∙구 단위에 주민생활지원국을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여전히 복합적 욕구를 가진 복지수요자에 대한 대응 미흡과 복지서비스의 효과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서 2012년 상반기부터 시 ∙군 ∙구에 희망복지지원단을 설치하였고 2013년부터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읍 ∙면 ∙동 기능개편을 추진하는 등 통합사례관리 및 맞춤형 복지를 위한 지역 공공복지 전달체계의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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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복지의 태동기
촌락 단위의 자주적인 복지관행 : 두레, 품앗이, 계, 사창, 향약 등이 있었음.

정부에 의한 인보제도 : 환곡제도, 애민육조의 복지시책이 시행됨.

지역사회복지의 형성기
사회복지서비스의 변화 : 외국민간원조기관에 의해 의료보건사업, 교육사업, 생활보호, 재해구호, 지역사회개발 등을 운영함

지역사회복지실천주체 : 외원기관, 우리나라 기관

지역사회복지실천모델 : 한미합동경제위원회, 지역사회개발위원회가 구성되어 지역개발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었으며, 1970년대 새마을운동으로 전환되어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에서 시작하여 소득증대사업으로 확대되었음

지역사회복지의 정착기
사회복지서비스의 변화 : 정부 주도하에 지역사회복지관이 설립되었고 지역사회 중심의 재가복지서비스를 도입

지역사회복지실천주체 : 사회복지관의 지원과 사회복지전담요원제도의 실시

지역사회복지실천모델 : 1970년대 새마을운동의 지역사회개발모델로부터 지역사회행동모델로 점차 확대되는 경향을 띠기 시작함

지역사회복지의 발전기
사회복지서비스의 변화 : 재가복지서비스의 확대, 지역사회 중심의 자활사업 전개, 사회복지관의 급속한 양적 확대, 지역사회복지실천주체의 전문화 및 다양화, 지역분권운동의 전개에 따른 지역사회복지의 내실화

지역사회복지실천주체 : 공공부분, 사회복지관, 한국사회복지관협회와 광역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복지실천모델 : 1990년대 중반 이후 지역사회복지조직의 활동이 주목 받기 시작하였고, 2005년에 ‘전국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가 발족되어 지역복지운동의 질적 전환을 모색하게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