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5-2 사회복지정책의 사상적 조류

신자유주의와 신보수주의의 차이

간단하게 설명하면, 신자유주의는 경제학에 기반을 둔 이론이고, 신보수주의는 정치학에 기반을 둔 이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자유주의는 1970년대 세계적인 불황이 닥치고 스태그플레이션이 장기화 되자, 이것이 케인즈 이론에 기반을 둔 경제정책이 실패한 결과라고 지적하면서 등장한 이론입니다. 이들은 자유시장과 규제완화, 재산권을 중시하는데,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면서 경제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악화시킨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복지제도는 근로의욕을 감퇴시켜 이른바 ‘복지병’을 야기한다는 주장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기업 활동에 대한 정부규제 완화, 사회보장제도 축소, 국영기업의 민영화 등을 통해 시장 원리를 활성화하고 경제를 회복시키자고 주장하였습니다. ‘세계화’나 ‘자유화’라는 용어는 신자유주의의 산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보수주의는 1970년대에 생겨나서 1980~90년대를 거쳐 현재까지 미국의 정계에서 많은 이들의 지지를 얻고 있는 정치적 흐름입니다. 대표적인 신보수주의자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은 ①신자유주의, ②미국 제일주의, ③평등화 거부, ④기독교 가치를 지지합니다. 신자유주의는 거대 정부의 비능률을 들어 개인과 재산 등 사적 영역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최대한 배제하려고 하지만, 개인과 재산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하는 도덕적 가치의 침해에 대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권력 행사를 요구합니다. 즉 한편으로 감세, 정부 규모 축소, 규제 철폐를 주장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충성과 의무의 중시, 범죄·외세에 대한 국가의 자유재량권 강화를 주장합니다. 다음으로 미국이 군사력에서 언제나 제일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평등화는 전통적 가치의 혼란, 범죄 증가 등 역효과만 갖고 왔으므로 복지정책, 사회개혁, 소수민족 지위 향상 등은 정치적, 사회적 안정과 미국의 현 정치경제체제를 증진하는 수단으로서만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기독교 가치를 강화하여 평등화의 진전으로 약화된 전통적 가치와 규율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낙태와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신자유주의와 신보수주의는 모두 신우파에 속하는 이념들로 국가 개입을 최소화하고,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사상들로, 1970년대 초 선진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위기를 겪고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정당성이 약화되면서 새롭게 영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과 영국의 대처 수상은 이러한 사상에 기반을 두고 집권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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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인즈주의
국가가 적극적으로 경제에 개입하여 유효수요를 창출함으로써 시장의 불완전성을 보완할 수 있다고 보고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주장함

전후 선진국들이 국가의 시장개입정책으로 복지제도를 확충하면서 자본주의의 위기를 안정화한 것은 케인즈 경제이론에 따른 것임

신자유주의와 신보수주의
국가 개입의 최소화와 개인의 자유가 중심이 된 사회체제를 지향함

시장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국가개입의 축소, 사회보장 제도의 축소, 국영기업의 민영화 등을 내세움

대처리즘 : 영국의 대처가 이끄는 보수당 정부의 출범과 함께 시작된 신자유주의 정책의 흐름을 지칭함

레이거노믹스 : 미국 대통령 레이건이 임기 동안 수행한 시장중심 경제정책을 가리키는 것으로 중심내용으로는 정부지출의 축소, 노동과 자본에 대한 소득세 한계세율 인하, 규제철폐 등이 있음

제3의 길
기존의 사회민주주의 복지정책과 신자유주의 복지정책의 틀에서 벗어나 변증법적으로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을 형성하고자 하는 시도임

신자유주의 이념을 택한 국가들이 신자유주의가 발생시킨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과거의 사회민주주의로 회귀하지 않고 사회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의 장점을 결합하고 단점을 시정한 제3의 이념을 추구하기 시작함

사회투자국가
영국 노동당정부가 ‘제3의 길’의 구체적인 실천전략으로 제시한 국가모형에서 비롯됨

복지의 투자적 성격과 생산적 성격을 강조하며 복지와 성장,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의 상호보완성을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