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8-3 사회복지정책의 대상

급여의 대상(자격조건)
- 보편주의 : 사회복지정책급여는 일종의 사회권으로서 모든 국민이 보편적으로 누릴 권리라는 관점임, 모든 복지급여에 대한 수급자격을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부여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임, 복수 수혜자격과 기준을 균등화해 복지서비스 수급자들이 그 어떤 낙인감, 열등감을 갖지 않게 함

- 선별주의 : 사회복지정책급여는 자산조사에 의해 결정되는 개인적 욕구와 필요를 토대로 하여 제한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인식임, 자산조사를 실시하여 급여자격을 선별하므로, 이 과정에서 급여를 받지 않는 사람들과의 분리와 낙인이 발생할 수 있음

급여의 자격조건
- 귀속적 욕구 : 시장에 존재하는 기존의 제도에 의해서는 충족되지 않는 욕구를 공통적으로 가진 집단에 속한 경우 급여를 제공하는 것으로 영국의 국민보건서비스 (NHS)가 대표적임

- 보상 : 사회, 경제적으로 일정한 공헌을 하였거나 사회로부터 부당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 보상차원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것은 사회보험 프로그램임

- 진단적 차별 : 전문가의 분류나 판단에 근거하여 급여를 제공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것은 장애연금에서의 등급분류임

- 자산조사 : 가장 선별주의적인 자격조건으로, 주로 공공부조 프로그램에서 자격기준으로 사용되며, 우리나라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나 의료급여제도 등에서 자산조사를 사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