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론 10-3 지역사회보장계획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개념 및 성격
지역사회보장계획이란 지역주민의 사회보장욕구와 지역 내 복지자원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부합하도록 수립하는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4년 단위 중장기계획을 말함(박태영, 2002)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성격 : 사회적 자원의 배분수단으로서의 계획, 지방자치단체의 지표로서의 계획, 종합행정서비스로서의 계획

지역사회보장계획의 필요성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복지 제도화를 위해 필요함

지역사회보장서비스의 수급조정과 안정적 공급을 위해 필요함

지역사회보장서비스 공급주체의 다원화를 위해 필요함

사회자원의 조달과 적정 배분을 위해 필요함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주요 내용과 수립절차
「사회보장급여법」 제36조에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주요내용이 명시되어 있음

시·군·구 및 시·도는 4년 주기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