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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10-3 국민연금제도

국민연금제도 -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 의무가입 대상자이며, 가입자의 종류로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가 있음 - 연금급여의 종류에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이 있음 - 연금급여는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받음 - 국민연금에 소요되는 재정은 원칙적으로 가입자, 사용자, 그리고 정부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음 - 국민연금제도는 가입자 및 수급자에 대한 기록관리의 유지, 보험료 징수 및 연금급여 사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공적통제가 가능한 국가위탁관리형태인 국민연금공..

사회복지정책론 10-2 사회보험과 연금

사회보험 특성 : ① 보험성, ② 강제성, ③ 부양성 필요성 : 어떤 위험이든 그에 대한 보험을 사적 시장에 맡겨 둘 경우 역의 선택의 문제, 도덕적 해이의 문제 등이 나타나므로 이를 위해 국가 강제보험인 사회보험을 실시함 연금제도 공적연금은 소득 감소 또는 상실을 초래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 위험들 중 노령, 장애, 사망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비보장에 대응하는 대책임 특성 : ① 소득재분배효과를 지니고 있으며, ② 강제가입화 되어 있고, ③ 국가 또는 국가의 위임을 받은 공공기관에 의해 관리·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임 연금제도의 분류 : ① 무기여 연금과 기여연금, ② 정액연금과 소득비례 연금, ③ 확정급여식과 확정기여식 연금 연금재정의 운영방식: ① 적립방식, ② 부과방식

사회복지정책론 10-1 사회보장제도

사회보장의 개념 협의의 개념 : 소득의 감소 및 중단, 추가적인 지출을 보완하기 위한 최저 수준의 소득보장임 광의의 개념 : 삶의 어려움으로부터 이전의 사회생활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의 모든 프로그램임 사회보장의 목적 기본생활 보장 : 국가의 존재 근거 중 하나인 국민의 생존권 보호를 수행하는 제도임 소득재분배 : 정부의 재정지출 중에서 소득재분배 효과가 가장 두드러진 것이 사회보장 지출이며, 수직적 재분배, 수평적 재분배가 있음 사회적 연대감(사회통합)의 증대 : 소득상실의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에게 사회적 연대감을 보여주어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제도적 장치임 사회보장제도의 형태 비기여, 비자산조사 형태 : 가장 보편적인 프로그램 유형으로 사회수당 또는 데모그란트라고도 함 비기여, 자산조사 ..

사회복지실천론 10-3 사회복지실천의 자료수집 및 사정Ⅱ

정신상태검사 정신보건사회복지에서 흔히 활용하는 정신상태검사는 주어진 시간에 클라이언트의 정신기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1 회의 면접으로 정신상태를 검사할 수도 있지만 클라이언트를 사정하는 일정기간 동안 클라이언트에 대한 전반적인 관찰을 정리할 때 이를 활용할 수 있다(1) 전반적인 외모와 태도 및 행동 클라이언트의외모 혹은 용모 태도나 행동에 대해 파악하는 것을 의미한다 클라이언트가 날씨나 상황에 맞게 옷을 입었는지 개인적인 위생관리가 되었는지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빗었는지 걸음걸이나 앉아 있는 자세가 올바른지 등을 판단한다 이러한 겉모습은 클라이언트의 내적 상태를 반영하는 단서가 될 수 있다 또한 사회복지사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태도가 친화적인지 솔직하고 면접에 협조적인지 아니면 수동적이며 회..

사회복지실천론 10-2 사회복지실천의 자료수집 및 사정Ⅰ

자료수집 및 사정의 개념 자료수집 : 클라이언트 개인과 그 환경의 체계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는 활동임 수집되는 자료의 내용은 현재 상황과 생활력(개인력, 가족력, 클라이언트의 생활 속에서의 기능, 클라이언트의 자원, 클라이언트의 한계, 장점 그리고 동기)임 사정 : 자료를 해석하고 주관적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최종적으로 문제를 규정하고, 문제의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임 자료수집 및 사정의 특성 자료수집 시 사회복지사가 명심해야 할 원칙은 ① 클라이언트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 ② 클라이언트의 강점을 평가해야 한다는 것, ③ 문제의 심각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는 것임 사정의 목적 : 사회복지사가 취급하고 있는 상황을 이해하고, 개별화하여, 특수한 상황 속에 관련된 요인들을 확인..

사회복지실천론 10-1 사회복지실천의 접수Ⅱ

접수 기술과 기법 문제 확인표 및 구성과 활용 : 문제 확인표는 사회복지사가 기록하여 작성하는데, 같은 범주에 속한 클라이언트 집단의 유사한 상황을 충분히 예측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좀 더 쉽게 확인하도록 한 것임 면접과 의사소통 기술 : 의사소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은 면접이며, 면접은 경청, 질문, 비밀보장의 원칙 등 클라이언트의 삶의 질적 향상과 성장을 목적으로 함 이 외에 관계수립과 정보수집에 필요한 의사소통 기술과 클라이언트의 방어적인 태도를 완화하는 의사소통 기술이 있음 접수 양식 기본정보(이름, 성별, 나이, 결혼관계, 주소, 전화번호, 종교, 직업, 월 소득 등), 주요문제, 기관에 오게 된 동기, 의뢰이유, 이전의 경험, 가족관계가 포함됨

노인복지론 10-2 노인복지정책과 관련법

노인복지정책의 개념 정책(policy):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국가나 공공기관이 선택한 행동원칙이나 계획 노인복지정책: 노인의 사회적 욕구 충족과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나 공공기관의 채택한 행동 원칙과 계획 노인복지정책의 형성과정 정책의제 선택: 다양한 욕구와 문제 중, 어떤 욕구와 문제를 다루어야 하는가를 선택하는 과정 정책 대안 형성: 정책문제에 대한 분석: 정책 문제화된 사회문제와 그 문제의 원인, 중요성, 관련 당사자, 상황, 해결에 소요되는 자원 등을 분석 정책 결정: 정부나 공공기관이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2개 이상의 가능한 대안 중에서 하나의 대안을 선택하는 과정 정책 집행: 정책의 구체화와 집행 모두를 의미 정책 평가: 정책이 원래 의도한 정책목표를 어느 정도 성취하였는지 평가

노인복지론 10-1 노인복지의 의의와 구성체계(행정과 재정)

노인복지의 의의 노인복지의 정의: 모든 노인이 최저 수준 이상의 생활을 유지하고 사회욕구 충족과 생활상의 문제를 예방, 해결하며, 노후생활에 대한 적응과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필요한 급여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제반 활동 노인복지의 목적: ① 노인의 권리인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 것, ② 노인복지의 기본이념(노인복지법 제2조) 노인의 안정된 생활 자기실현을 위한 욕구의 충족 사회통합의 유지 노인복지의 구성체계 노인복지는 사회복지의 한 분야로서 사회복지의 구성체계와 동일 노인복지법은 1981년 6월 5일 제정, 노인복지 관련법의 모법으로서 노인복지정책이나 사업의 내용과 형태를 규정함 대상은 현재 노인세대를 포함한 국민 모두이며, 제정 당시의 목적은 노인인구 증가와 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목적 : 지역별·가구별로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사회서비스를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발굴·집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의의 : 지역별 특성과 주민욕구를 반영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주도적으로 개발·제공하도록 지원서비스 내용 : 아동재활 및 역량개발, 노인·장애인 사회참여 지원, 신체건강관리, 정신건강관리, 가족역량강화추진체계 : 보건복지부, 시·도(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 시·군·구, 서비스 제공기관영향 :① 서비스 수요자의 책임성 및 권리의식의 증대,②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복지 수요에 대한 대응 및 반응성을 높이는 계기로 작용,③ 복지제공 방식의 변화로 지역복지 공급기관의 역할 및 기능을 강화하는 계기로 작용,④ 지역사회서비스의..

사회복지사무소의 시범사업 시범사업 배경 : 관련 복지기관 수평적 연계·조정의 미흡, 업무중복, 정책집행의 일관성 문제, 전문서비스 제공의 미흡 등을 개선하기 위해 2004년 7월부터 2006년 6월까지 2년간 시범사회복지사무소를 설치·운영하였음 기능 : 시·군·구 단위 지방행정기관으로서 사회복지 관련 사무를 전담하고, 지역사회 공공·민간자원을 관리, 조정, 연계하고 관련 민간복지기관과의 협력을 증진함 조직구조 : 대도시형(3개과형), 일반도시형(2개과형), 농어촌형(1개과형)을 설치하였음 업무 : 복지상담, 복지기획, 통합조사, 서비스연계, 자활지원을 담당하였음 주민생활지원서비스의 전달체계 인력 및 업무 재배치를 통한 조직 개편 주민통합서비스 제공체계의 구축 주민생활기능 강화 및 업무여건 개선 시·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