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2급 준비

노인복지론 11-1 노인복지정책 중 소득보장과 고용보장

6분대기조 2024. 12. 29.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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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보장
소득보장: 빈곤문제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일부, 사회보험, 공적 부조, 사회수당 등 → 최저한도 이상의 소득을 보장해 주려는 사회적 노력

현행 소득보장체계: 노후소득보장제도에는 연금제도, 공적 부조, 사회수당, 퇴직연금제도, 경로우대제도, 세금감면제도

고용보장
국가가 고용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 시행함 → 국민 개개인이 그 능력을 개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시장의 효율성 제고와 인력의 수급 균형을 도모 → 고용의 안정,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는 보장제도

현행 고용보장체계: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한 장년고용 서비스

고용연장, 일자리지원, 정년과 연령차별금지와 관련된 부분으로 구성

노인복지법에 의한 고용보장(보건복지부 추진 노인 고용촉진사업): ① 노인취업지원기관: 대한 노인회에서 설치된 취업지원본부(경로당 공동작업장 운영), ② 노인인력개발기관과 노인일자리지원기관, ③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 14조와 노인복지법 제23조와 제23조의 2, 그리고 제24조에 의거하여 추진되는 노인고용촉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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