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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비스정책
사회복지서비스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 시설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임
사회복지서비스정책의 급여내용과 형태는 비물질적, 심리사회적 서비스를 주된 내용으로 함
모든 국민이 서비스의 대상이지만 특히 사회생활상 곤란 또는 장애를 받고 있는 장애인, 노인, 아동 등의 요보호자에 대한 보호와 육성, 지도, 치료, 재활 등의 서비스가 중심을 이룸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는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시키기 위한 조직적 연결로 공적 서비스 전달체계와 민간 서비스 전달체계로 구분할 수 있음
재원은 원칙적으로 국가의 일반예산에서 부담하며 비용조달의 방법과 형태에 대해 사회복지사업법에 그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노인복지서비스정책
우리나라 노인복지서비스는 1981년에 제정된 노인복지법을 근간으로 함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기초연금법 등이 부문별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노인복지서비스의 실시기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임
노인소득 보장관련 급여 : 노인복지서비스 급여는 현금급여와 현물급여로 구성되며 현금급여는 주로 직접, 간접적인 소득보장을 위한 급여임
노인 의료보장관련 정책 : 건강보험, 의료급여제도, 장기요양보험 급여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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