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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의 동향과 과제
형평과 효율의 조화 : 사회복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며, 사회적으로 급여가 제공할만한 성격인지, 급여를 받을 경우 권리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도덕적 해이의 우려는 없는지, 소득 재분배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는지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사각지대의 해소 :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은 기본적으로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지만 현실적으로 복지재정의 한계 등을 이유로 여전히 많은 부분이 선별적 복지의 영역으로 남아 있어 균형점을 찾는 일이 시급히 필요함
급여수준의 적절성 : 사회복지 급여의 수준은 개인의 욕구에 대한 충족을 고려하여 사회적 적절성의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함
전달체계의 개편 :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으로 공적 전달체계는 제도의 연계성이 부족하며, 급여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현장 공무원들의 자율성 발휘와 전문적 대안 서비스, 사후 보호를 실행하기 어려우며, 민간 전달체계는 조직구조의 문제와 관리 운영의 문제, 전달 인력의 문제를 가짐, 전달체계 개선방안으로 수요자 중심의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통합적 서비스 전달체계를 마련해야 함
복지재정의 확보와 효율화 : 점진적으로 사회복지 재정 지출을 늘려가되 효율적인 재원 사용도 아울러 추진하는 사회복지계의 노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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