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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서비스정책의 특성
다양성과 개별성, 복합성, 생애주기성의 특성을 지님
일반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개입방법은 보상과 소득유지, 복지프로그램이 있음
장애인서비스정책의 발전과정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서비스정책은 1981년 UN이 정한 ‘세계장애인의 해’에 즈음하여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제정되면서 시작됨
1989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변경하고,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2010년 장애인연금법을 제정함
장애인 소득 및 의료보장
소득보장 : 국민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장애인연금, 소득세 인적공제, 증여세· 상속세 면제 등이 있음
의료보장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장애인의 경우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비를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에게는 의료비 전액 혹은 일부를 지원함
정책방향
정책에 있어 장애 개념에 대한 변화가 있어야 함
장애인복지서비스의 대상을 수혜자 내지 수급자의 위치에서 동료, 소비자, 참여자의 위치로 변화시키고 의사결정에도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함
장애문제 접근 대상을 전환함
장애인복지서비스에 대한 개입방법을 변화시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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