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론 3-3 사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사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조직과 기능

• 사회복지기관은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하여 분류될 수 있는데, ① 조직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대상자에 따른 분류, ② 제공하는 서비스가 클라이언트나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되느냐 아니면 서비스의 기획과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간접적으로 전달하느냐에 따른 분류, ③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 이외의 다른 장소에 거주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에 따른 분류, ④ 해결해야 할 문제나 욕구별 또는 문제나 욕구를 가지고 있는 대상인구집단에 따른 분류, ⑤ 조직 설립주체의 성격에 따른 분류 등이다. 사적 서비스 전달체계는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고 또한 다루는 사회적 서비스도 다양하기 때문에 사적 서비스 전달체계를 공적 서비스 전달체계처럼 일률적으로 취급하기란 쉽지 않다. 사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조직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주민조직과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및 사단법인, 종교단체, 법정단체 및 기타 특수법인, 등록단체나 그 법인 또는 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시설과 기관을 말한다. 사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거의 대부분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에 집중되어 있다. 물론 사회복지 공급주체에 따라 전달체계가 약간 상이하지만 대부분 정부에서 일부분의 재정을 위탁, 지원받고 행정적 지도 감독을 받고 있다.첫 번째 유형은 전통적인 사회복지기관협의회이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전신인 한국사회사업연합회나 한국사회복지관협회 등이 해당된다. 두 번째 유형은 지역사회복지협의회이다. 사회복지협의회와 각 시, 도의 사회복지협의회가 여기 해당된다. 세 번째 유형은 직능별 협의체로서 전문분야협회이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임상사회복지사협회 등이 대표적이다. 사회복지업무를 전담하는 대표적인 민간조직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이 있다. 1967년에 설립된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 양성, 사회복지사자격증 발급, 사회복지사 관련 조사연구 및 출판, 홍보, 국내외 사회복지 관련 전문가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1952년에 설립된 사회복지자협의회는 중앙협의회인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독립적 법인체인 시도사회복지협의회, 시군구사회복지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1998년에 설립되어 후원 등을 통해 모금액을 모아 지원을 신청한 전국의 사회복지시설에 배분한다.
• 사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이 사회복지협의체이다. 사회복지협의체는 대체로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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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현황
전달체계 종류 : 정부의 공적전달체계를 제외한 사적(민간)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말함

필요성 : 독창성, 전문성, 자율성, 탄력성, 민간의 참여욕구 충족, 정부에 대한 압력단체 역할, 국가의 복지비용 절약

서비스 제공에서의 기능•역할 분담
정부-정부의 기능․역할 분담

업무분담원칙 : 분권성원칙, 현실성, 전문성, 종합성, 책임성

전달체계원칙 : 계층의 단순화, 업무의 하급기관으로 이양, 수평적이고 보완적․협동적인 전달체계로 전환 전문인력 활용으로 독자적인 전달체계 확립, 민간조직 활성화로 정부업무 감축

재원조달 방법 : 일반보조금. 항목별 보조금, 기능별 보조금, 특별 보조금

정부-민간 간의 기능․역할 분담 : 1980년대 이후 사회복지 비용의 증가로 인한 복지국가 위기는 복지국가의 축소요구, 복지다원주의, 조성국가로 대안을 찾고자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