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실천론 4-1 우리나라 사회복지실천의 역사와 전망

전문적 사회복지실천 이전기

• 우리나라 고대의 사회복지제도는 여러 가지 사회제도기능을 함께 수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명확히 사회복지제도라고 할 수는 없지만 서구와 마찬가지로 왕에 의한 구휼제도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국가에 의한 공적 제도도 있었지만 사찰이나 계와 향약과 같은 민간조직을 통한 사적 제도도 있었다. 또한 조선시대 말 서양의 기독교 전래와 함께 근대적 자선사업이 시작되어 1906년에 경성고아원이 신설되고, 1921년 태화여자관, 1924년 부산공생원, 1927년 목포공생원 등이 설립되었다. 한편 1920년대 들어 빈민문제가 사회문제로 심각해지자 1921년 조선총독부 내무부 지방국 내에 사회과를 설치하고 대표적인 구호사업으로 실시한 것이 조선구호령이다. 당시 일본 본국에서는 구호법을 제정하여 보다 향상된 현대적 구빈행정을 시행하였으나, 한국에서는 이 법을 시행하지 않고 유사시에 온정을 베푸는 형태로 극히 한정된 범위의 구빈사업을 실시하던 중 1944년 3월 한국에도 확대, 시행하기로 하고 조선구호령을 제정, 실시하였다. 일제에 의해 비록 초보적인 수준이기는 하지만 법령에 의해서 생활보호사업, 노인보호사업, 아동보호사업 등 현대적인 의미의 사회복지실천이 태동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사회복지의 동기와 목적이 식민통치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서 나타났고, 1945년 독립과 동시에 사라져 이론과 실천 등에서 자생적이고 주체적이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1927년에는 일제에 의해 방면위원제도가 실시되었다. 방면위원은 한국인 지역 유지나 민간인 중에서 임명되었으며 오늘날의 사회복지전문요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빈민의 생활 사태를 조사하고 빈곤의 원인을 판명하여 적절한 지도 교화 및 구제방법을 강구하는 데 있었다.

 

---

 

우리나라 사회복지실천의 역사
근대국가 사회복지실천 : 삼국시대 이전부터 빈민구제방법인 환과고독이 있었으며, 고려시대에는 물가조절기능과 구빈사업을 하는 상평창과 환자의 치료와 빈민구제를 담당하는 동서대비원, 혜민국이 있었고, 조선시대에는 사회복지실천제도로써 향약과 계가 있었음

일제강점기 시대의 사회복지실천 : 이 시기는 식민통치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을 갖는 시혜·자선의 의미가 컸음

1950년대 사회복지실천 : 월드비전, CCF, 세계기독교봉사회, 캐나다 유니테이런봉사회 등이 활발한 구호사업과 자선사업을 전개한 외국원조단체였으며, 1959년 한국개별사회사업가협회가 창설됨

1960년대 사회복지실천 : 산업화, 공업화, 도시화 현상으로 사회복지실천은 명맥만 이어감

1970년~1990년 사회복지실천 : 1970년에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되었고, 1987년부터 사회복지의 공공부문을 담당하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이 탄생하였으며, 1989년에 전국적으로 사회복지관을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조성되었음

1991년 이후 사회복지실천 : 1997년에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공식적 법적 단체로 등록되었고, 2003년에는 사회복지사 자격 국가고시제가 시행되었음

사회복지실천에 대한 전망
개입의 목표가 미시적, 중도적, 거시적의 시스템일 경우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위해서든 활용하고 개입할 수 있는 기법을 창조해야 함

클라이언트의 생활 전체성과 계속성을 폭넓게 보아야 하고, 사회복지실천의 역사적 전통을 이어가야 함

이혼율의 증가와 다문화가족의 증가로 실천현장의 사회복지사에게 새로운 과제가 제시되었으며, 사회복지실천의 새로운 영역으로 군사회복지가 등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