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개론 5-2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사회보험
개념 :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특징 : 대상의 보편성, 사회적 위험에 대비, 예방적 성격, 보험방식의 문제해결, 최저생활 이상의 문화적 삶의 보장, 법에 의한 규정 등

형태 : 공적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공공부조
개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특징 : 사회적 취약계층이 대상, 선별적인 프로그램, 자산조사, 재원은 일반조세, 수급자의 낙인발생 가능성

일반원칙 : 최저한의 생활보장, 보충급여의 원칙, 자립지원의 원칙, 개별성의 원칙, 가족부양 우선의 원칙, 타급여 우선의 원칙, 보편성의 원칙

형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