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10-3 국민연금제도

국민연금제도
-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 의무가입 대상자이며, 가입자의 종류로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가 있음

- 연금급여의 종류에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이 있음

- 연금급여는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받음

- 국민연금에 소요되는 재정은 원칙적으로 가입자, 사용자, 그리고 정부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음

- 국민연금제도는 가입자 및 수급자에 대한 기록관리의 유지, 보험료 징수 및 연금급여 사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공적통제가 가능한 국가위탁관리형태인 국민연금공단을 설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