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10-1 사회보장제도

사회보장의 개념
협의의 개념 : 소득의 감소 및 중단, 추가적인 지출을 보완하기 위한 최저 수준의 소득보장임

광의의 개념 : 삶의 어려움으로부터 이전의 사회생활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의 모든 프로그램임

사회보장의 목적
기본생활 보장 : 국가의 존재 근거 중 하나인 국민의 생존권 보호를 수행하는 제도임

소득재분배 : 정부의 재정지출 중에서 소득재분배 효과가 가장 두드러진 것이 사회보장 지출이며, 수직적 재분배, 수평적 재분배가 있음

사회적 연대감(사회통합)의 증대 : 소득상실의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에게 사회적 연대감을 보여주어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제도적 장치임

사회보장제도의 형태
비기여, 비자산조사 형태 : 가장 보편적인 프로그램 유형으로 사회수당 또는 데모그란트라고도 함

비기여, 자산조사 형태 : 사회보장 프로그램들 중 가장 오래된 유형의 프로그램으로 별도의 기여 없이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임

기여, 비자산조사 형태 : 사회보험에 해당하는 유형으로 위험에 대한 예방의 차원에서 소득이 있을 때 보험료를 납부하고, 위험이 발생했을 때 급여를 제공받는 프로그램임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우리나라는 사회보장의 범주를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로 구분하고 있음(사회보장기본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