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11-3 고용보험제도

고용보험의 개념
실직한 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 외에 적극적인 직업소개 또는 직업훈련 지원을 통하여 재취업을 촉진하고 실업의 예방 및 고용안정, 노동시장의 구조개편, 직업능력개발을 강화하기 위한 사전적, 적극적 차원의 종합적인 노동시장정책의 수단임

고용보험의 적용대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며 적용단위는 사업 또는 사업장임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보험가입자가 되며, 근로자는 보험가입자가 되는 동시에 피보험자가 됨(자영업자도 피보험자에 해당)

고용보험 사업과 급여
실업급여사업 :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기타 연장급여(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상병급여가 있음

모성보호급여 :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가 있음

고용보험의 재원
실업급여사업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하며,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함

고용보험의 관리운영체계
노동부 : 노동부의 고용지원센터는 피보험자관리, 실업급여 지급, 고용안정사업 관련 각종 업무 지원 등을 담당함

근로복지공단 : 고용보험의 가입, 보험사무조합 인가 등을 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