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11-1 국민건강보험제도

건강보험의 개념
건강보험이란 사고에 의한 의료의 제공을 조직하고 질병의 비용과 건강보호를 집단적으로 부담하는 일을 사회에 위탁함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의료혜택을 주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함

건강보험의 특성과 기능
법률에 의한 강제 가입, 부담능력에 따른 보험료의 차등부담, 단기보험, 사회연대성, 소득재분배기능을 가짐

건강보험의 보험자와 적용대상
건강보험 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운영)하며, 건강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함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됨

건강보험의 재원조달체계
직장가입자인 경우 사업주와 각각 50%씩 공동으로 부담하고, 지역가입자는 세대별로 부과함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을 고려하여 정함

건강보험의 관리운영체계
보건복지부 : 건강보험사업의 관장자이며, 건강보험 관련 정책을 결정하고, 건강보험 업무 전반을 총괄함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의 운영은 재정과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중앙집중관리 방식으로 운영됨

우리나라는 행위별수가제를 기본으로 하되 발생빈도가 높은 질병군에 대해서 질병군별 포괄수가제를 일부 적용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