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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의 개념
근로자들이 업무상의 부상, 질병 또는 사망한 경우에 근로자 본인의 치료나 부양가족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임
산재보험은 무과실 책임주의이며,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고, 산재보험급여는 정률보상방식으로 행함
재해보상과 관련되는 이의신청을 신속히 하기 위하여 심사 및 재심사청구제도를 운영하고, 사업장 중심의 관리가 이루어짐
산재보험의 적용대상
산재보험의 가입대상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며 적용단위는 사업 또는 사업장임
보험가입자에는 당연가입자와 임의가입자가 있음
산재보험의 급여
급여의 종류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특별급여가 있음
산재보험의 보험료
기존 산재보험료는 자진신고·납부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는 부과고지 하는 등 납부방식이 서로 달라 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를 위해 납부방식을 통일함
2011년부터 근로복지공단이 매달 보험료를 산정·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징수하게 됨
근로복지공단
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을 설립하여 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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