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개론 12-1 교정복지 Ⅰ

교정복지의 개념
협의적인 의미 : 사회복지방법론을 활용하여 범죄자 및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정・교육하며 원활한 재활과 사회복귀를 원조하는 사회복지의 한 전문분야라 할 수 있음

광의적인 의미 : 사회복지방법론과 관련 정책을 통해 범죄에 취약한 지역사회나 유해환경의 개선을 도모하는 사회적 노력과 제반 활동을 포괄함

교정복지의 특성
다학제적 성격을 지님

처벌보다는 인간적 존엄성과 권리에 중점을 두고 복지적 차원에서의 사회적응과 재활을 도모함

공급주체 면에서 크게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누어 수행됨

교정복지의 이론적 준거
의료모델

국친사상, 실증주의 범죄학과 결정론을 결합시킨 것임

적응모델

국친사상과 실증주의, 재통합의 철학에 기초한 것임

의료모델에서 범죄를 병리적으로 보는 반면, 적응모델에서는 범죄자 스스로 책임 있는 선택과 합법적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간주함

범죄통제모델

청소년비행을 억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들을 훈육하고 처벌하는 것뿐이라고 봄

이에 비행청소년에 대해 일반 범죄자보다 관대한 처벌이 아닌 다른 범죄에 상응한 처벌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최소제한모델

비행청소년에 대한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함

청소년은 사법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되고 비시설수용적 프로그램이 확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