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2급 준비

사회복지정책론 12-3 공공부조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Ⅰ

6분대기조 2025. 1. 2.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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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
국가책임, 선별적 대상 선정, 자산조사, 신청주의, 대상자 구분, 자활 추구의 특징을 가짐

장점 : 다른 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직적 재분배효과가 크게 나타나며, 목표효율성(대상효율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

단점 : 수급자격을 결정하기 위한 자산조사를 실시하는 데 행정비용이 많이 소요될 수 있으며, 수급자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고, 수급자에게 낙인감이나 수치심을 줄 수 있음

기본원칙 : 신청보호의 원칙, 보호기준 및 정도의 원칙, 필요즉응의 원칙, 가구단위의 원칙, 현금부조의 원칙, 거택보호의 원칙이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Ⅰ
급여종류에 따른 수급자 선정기준 : 선정기준의 다층화로 기준중위소득을 적용하며 급여별 선정기준을 중위소득과 연동함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미만인 경우 부양능력 없음 또는 미약으로 구분하고, 부양의무자가 중위소득을 유지하고도 수급자 가구에 최저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인 경우 부양능력이 있다고 구분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되며, 부양의무자가 중증장애인이면 부양의무자 기준이 추가 완화됨

급여의 기본원칙 : 최저생활 보장의 원칙, 보충급여의 원칙, 자립지원의 원칙, 개별성의 원칙, 가족부양 우선의 원칙, 타급여 우선의 원칙, 보편성의 원칙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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