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1-2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평등
수량적 평등(결과의 평등) : 모든 사람을 똑같이 취급하여 사람들의 욕구나 능력, 기여의 차이에 상관없이 사회적 자원을 똑같이 분배하는 것임

비례적 평등(공평) : 개인의 욕구, 노력, 능력 및 기여에 따라 사회적 자원을 상이하게 배분하는 것임

기회의 평등 : 과정상의 기회만 평등하다면 그로 인한 결과의 불평등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개념임

효율성
효율 : 제한된 자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것으로 주어진 비용 혹은 가능한 적은 비용으로 사회 구성원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나 목표를 최대한 달성할 수 있는 정책을 의미함

수단으로서의 효율성 : 여러 가지 가치를 추구하는 여러 정책 중 하나를 선택 시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미임

배분적 효율성 : 사회전체의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사회적 자원을 배분하는 것으로 파레토 효율이라고도 함

현실적으로는 파레토 최적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사회복지정책을 통해 사회적 자원을 재분배 하는 것이 더 효율적임

사회적 적절성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수준의 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함

사회적 적절성의 기준은 시대와 사회적 환경에 따라 다양함

자유
소극적 자유 : 강제가 없을 때 경험하는 자유로 타인이나 사회 또는 국가로부터 간섭 받지 않을 자유임

적극적 자유 : 스스로 원하는 혹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목적이나 행위를 추구할 수 있을 때 경험하는 자유로 무엇을 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