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1-1 사회복지정책의 개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국민의 일정한 복지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의도적으로 선택한 방침 혹은 행동지침임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인간의 기본욕구 충족 또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의 사회복지를 달성하기 위한 프로그램, 서비스, 제도 등의 원칙, 지침, 일정한 계획, 조직화된 노력임

국민복지라는 사회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국가의 정책임

사회복지정책의 유사개념으로 사회정책과 사회보장정책이 있음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국가별 개념의 차이
영국 : 사회복지정책보다는 사회정책, 사회행정, 사회서비스 등의 용어를 주로 사용하며 여기에는 사회보장, 건강, 교육, 대인적 사회서비스, 주택, 고용 및 가족 정책 등이 포함됨

미국 : 사회보장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며 사회복지정책은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사회복지 활동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통용됨

독일 : 와그너, 쉬몰러 등 강단 사회주의자가 중심이 되어 사회복지정책 학회를 개설함으로써 사회복지정책이 등장하였고 사회정책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함

스칸디나비아국가들 :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한 평등한 급여와 서비스를 국가의 일반재정을 사용하여 제공함으로써 보편주의, 연대주의적 사회복지정책을 발전시켜 왔음

사회복지정책과 사회복지실천
사회복지정책은 실천의 방향, 내용, 방법, 기준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실천의 거시적 틀이며 사회복지실천은 사회복지정책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 개선하는 역할을 함

사회복지정책과 사회복지실천 모두 인간의 문제와 욕구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복지 접근법임

사회복지정책은 사회복지에 관련된 국가 차원의 정책을 입안하고 제도화하는 거시적 차원의 접근인 반면 사회복지실천은 개인, 가족, 집단을 대상으로 문제와 욕구를 해결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시적 차원의 접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