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1-3 국가개입의 필요성과 사회복지정책의 성격 및 영역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개입의 필요성(시장 실패)
공공재 공급의 실패 : 공공재란 어떤 재화와 서비스가 소비에 있어서 비경합성(비경쟁성)과 비배제성(비배타성)이라는 특성을 갖는 경우를 말하며, 무임승차자의 문제를 야기함

외부효과 : 특정 재화나 서비스 행위가 제3자에게 의도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가져다 주면서도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는 상태로 공공재와 유사한 개념임

정보의 비대칭성과 역 선택 : 시장에 참여한 거래당사자 간에 쌍방이 동일한 양의 정보를 가지기보다는 어느 한 쪽이 더 많은 정보를 가지기 쉽다는 것이 정보의 비대칭성이며, 역 선택은 보험가입자와 보험회사 간의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민간 보험시장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되는 현상을 의미함

도덕적 해이 : 보험회사가 가입자의 행태를 완벽하게 감시·감독할 수 없으므로 가입자는 보험회사가 생각할 때 최상이라고 생각하는 만큼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현상을 말함

규모의 경제 : 생산량(생산규모)이 커질수록 단위당 생산비용이 적게 드는 현상을 의미함

사회복지정책의 성격
사회복지정책의 합리성 : 정책이 달성하고자 하는 가치(편익)가 희생되는 가치(비용)보다 높게 나오거나, 다른 대안에 비해 그 비용 편익 비율이 높을 때 흔히 정책이 합리적이라고 말함

사회복지정책의 정치성 : 사회에서의 빈곤과 불평등 등의 사회문제를 만들어 내는 이슈와 관련된 가치 배분을 본질로 하는 사회복지정책은 정치적 갈등과정의 연속이며, 정치의 공간에서 등장하고 정책관련자들의 행태에 따라 성장과 쇠락을 경험함

사회복지정책의 영역
사회복지정책의 초점 : 사회복지정책은 배타적이며, 사람들의 욕구를 직접적으로 해결하고자 하고, 이윤 추구를 배제한 비시장적 활동이자, 기본적 필요를 공식적인 조직이나 제도를 통해 해결하거나 비영리부문에서 해결하며, 일방적인 이전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주로 소비적 필요를 해결하고자 함

사회복지정책의 범위 : 협의의 사회복지정책은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기본적 생활보장을 위한 정책 영역이며 광의의 사회복지정책은 협의의 사회복지정책에 더하여 교육, 주택, 고용, 조세 등이 포함되는 서비스 정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