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2-1 사회복지정책의 기능과 효과

사회복지정책의 기능
사회복지정책의 사회적 기능 : 개인과 가족의 역량을 강화하고 그들의 복지를 증진시키며 사회화의 과업을 수행함

사회복지정책의 경제적 기능 : 소득보장 기능, 경제안정화 기능, 생산비용의 사회화기능, 사회적 재생산 기능, 소득 재분배기능을 해야 함

사회복지정책의 정치적 기능 : 사회갈등을 해소하는 것임

사회복지정책의 경제적 효과
사회복지정책이 항상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자동안정화 기능과 자본 축적 기능을 통해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음

자동안정화 기능 : 자본주의 사회는 호황과 불황, 경기상승과 경기 침체 등의 순환을 겪게 되는데 경기가 상승하면 경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막고, 경기가 하락하면 지나치게 하락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정부가 함

자본축적기능 : 가입자의 기여금이 연기금으로 적립되어 이 기금을 재정투융자에 사용할 수 있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