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2-2 사회복지정책의 기능과 효과 및 개념변화

사회복지정책의 역기능

그리스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자유를 보장하는 제도를 실현하며 찬란한 문명과 문화를 남긴 위대한 역사를 지닌 국가다. 그런 그리스가 현대에 와서 경제적, 정치적 파탄을 상징하는 국가가 됐다. 그리스는 잘못된 제도를 도입할 경우 국가가 어떻게 실패하는지를 보여주는 교과서적 사례다. 그리스의 비극은 1981년 안드레아스 파판드레우의 사회당(PASOK)이 집권하면서 시작됐다. 사실 그리스는 1929년부터 1980년까지는 비교적 우량한 국가에 속했다. 하지만 1981년 총리에 취임한 파판드레우는 즉각적으로 연금과 임금을 대폭 인상했고, 의료보험을 확대하며 그리스 포퓰리즘(‘국민이 원하는 것은 다 줘라’)의 토대를 구축했다.

파판드레우 총리는 연금이 많을수록 돈이 많이 돌아 자기가 이끄는 당인 사회당이 더 많은 표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사용할 사람도 별로 없는 시골과 오지에 많은 병원과 학교를 세웠다. 그리고 그 비용을 EC(유럽공동체·EU의 전신)로부터 빌리거나 보조를 받아 충당했다. 그 결과 파판드레우 집권 8년 사이 그리스의 국가 부채 비율은 GDP의 28%에서 80%로 대폭 증가했다. 지금은 175%에 달한다. 또한 국가의 돈은 당의 정치자금과 개인계좌로 빼돌려지고, 부정부패가 만연했다. 오늘날 그리스의 비극은 이 포퓰리즘 정책들의 결과다.

사례에서 확인해볼 수 있는 사회복지정책의 역기능은 무엇일까요?

정치인들은 단기간에 선거에서 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지출을 늘리고 싶어 합니다. 또한 유권자들도 정부의 퍼주기를 좋아하지요. 왜냐하면 정부가 주는 돈을 수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 돈이 자신의 호주머니가 아닌 정부나 다른 사람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그러한 사회에서는 국민들의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지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사례에서 보듯 그리스가 국가적 부도사태를 맞이하게 된 원인 중의 하나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정책의 역기능
국가에 의한 사회복지 정책의 한계 : 정책에 필요한 재원을 국민들로부터 거두고,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대상자 선정, 전달 체계의 수립 등에 많은 운영비용을 사용하게 될 때 드는 비용에 의한 비효율성이 나타남

빈곤함정/빈곤의 덫 : 사회복지 급여에 의존하여 근로의욕을 상실하고 빈곤에 머무르는 현상임

실업함정/실업의 덫 : 실업급여 수급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취업을 꺼리는 현상을 말함

도덕적 해이 : 보험이나 국가의 급여를 염두에 두고 각종 위험의 예방에 덜 신경 쓰는 행위 또는 불필요한 서비스를 과도하게 이용하는 행위를 말함

분배와 성장과의 관계에 대한 관점 차이
신자유주의자 : 국가에 의한 지나친 개입, 즉 각종 재분배정책과 제도가 시장의 자율적 조정기능을 방해하여 결국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부정적 요소로 작동하고 있다고 보므로 복지국가에 부정적이며, 국가의 역할이 작은 ‘최소한의 정부’를 옹호함

사회민주주의자 : 소득의 재분배가 경제성장을 저해하지 않으며 오히려 성장을 촉진하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고 보므로 성장과 더불어 분배정책을 중시하는 복지국가를 적극적으로 지지함

시대별 사회복지 개념의 변화
고대사회 : 공동생활체 속에서 상부상조 하였으며 사회복지의 기원은 자선적 구제사상과 인간적 동기에서 찾을 수 있고 인과응보와 같은 도덕적 정의와 우애라는 실천적 가치를 전제로 함

중세사회 : 대상자를 불쌍히 여겨 동정하는 감정에 근거를 둔 자선이나 박애사업과 종교적, 감정적 동기에 의한 행위가 주를 이루었으며 교회가 빈민구제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함

근대사회 : 자유방임주의는 자유경쟁 하에서 궁핍의 책임은 그 개인에게 있다고 주장한 반면, 빈곤의 책임은 사회구조에 있으므로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립적인 주장이 등장하였으며, 국가의 사회복지 정책대상은 노동능력이 없는 자로 제한되었고, 이들에 대해서만 최소한도의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제한적인 구제제도가 시작됨

현대사회 · 산업사회 : 선진국을 중심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조직적이며 계획적인 사회복지 서비스가 실시되기 시작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