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3-3 복지국가 위기와 재편기

케이지언 복지체제, 슘페테리언 워크페어 체제

• 제솝이라는 학자는 복지국가 재편기의 복지체제를 슘페테리언 워크페어 체제로 규정하였다. 그는 1970년대 이후 자본주의 국가의 변화를 케인지언 복지체제에서 슘페테리언 워크페어 체제로의 전략적 재편으로 설명한다. 이러한 변화의 핵심에는 생산과 복지의 연계가 자리잡고 있다고 주장한다. 즉 기여기반 보험원칙, 시민권에 기초한 소득이전, 집합적 소비형태를 강조하는 케인지언 복지체제에서 혁신과 경쟁, 노동과 복지를 연계하는 슘페테리언 워크페어 체제로 변화되면서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에서의 역할이 재검토되고 있다는 것이다. 케인지언 복지체제의 경제정책은 완전고용과 수요관리정책을 통해 자본축적의 기초를 마련하는 전략에 집중되어 있었고, 사회정책은 복지권의 확대를 통해 노동자들의 탈상품화 수준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그는 복지정책과 경제정책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보지 않았다. 사회정책을 통한 복지권의 확대는 노동자들의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유효수요를 창출하고, 노동자들이 대량생산된 재화를 대량 소비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함으로써 자본주의 체제의 유지에 기여하였다. 그리고 자본은 이러한 과정에서 노동과의 타협을 통해, 또는 적극적인 사회정책에 대한 개입을 통해 수요관리정책을 유지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케인지언 복지체제에서 생산과 복지의 연계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반면 슘페테리언 워크페어 체제에서는 자본 주도의 경제정책이 혁신과 경쟁을 강조하는 공급관리정책에 집중되어 있고, 노동 계급의 분화, 실업의 증가 등으로 케인지언 복지체제 시대의 복지정책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상실되었다. 결과적으로 복지의 생산적 역할을 강조하고, 노동비용을 축소하는 사회정책들이 강조되었고, 이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생산과 복지의 연계가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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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의 위기
복지국가 위기의 발생 : 1973년 유가폭등을 불러온 오일쇼크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30년간 지속되어 오던 복지국가의 안정체제를 뒤흔드는 결정적 계기가 됨

복지국가 위기의 결과 : 보수 세력이 새로운 정권을 잡은 나라들은 대대적으로 복지예산을 삭감하고 복지국가 구조를 축소함

복지국가 위기론에 대한 관점의 차이
신보수주의 관점 : 국가의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지나친 지출로 위기가 초래했다고 봄

신마르크스주의 관점 : 자본축적과 정당화의 괴리로 발생했다고 봄

실용주의 관점 : 복지국가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일시적인 현상으로 봄

복지국가의 재편
위기를 맞은 복지국가는 이전과는 다른 성격으로 재편됨

인구사회학적으로 가족체계의 불안정성 증가와 인구노령화로 사회복지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함

복지국가의 경제적 기반인 생산체계가 포디즘에서 포스트 포디즘으로 변화함

에스핑 엔더슨의 세 가지 재편 방식에는 사민주의 복지국가 유형, 자유주의 복지국가 유형, 보수주의 복지국가 유형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