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3-1 사회보험 시대

독일 사회보험 도입 과정에서 사회주의 세력의 입장

• 독일의 사회보험 도입 과정에서 당시 강력한 세력으로 부상하던, 사회민주노동당으로 대표되는 사회주의 세력이 비스마르크 사회보험 도입에 대해 취했던 입장은 복지이데올로기로서 마르크스주의의 복지국가에 대한 입장과 비교해서 이해할 수 있는 사례를 제공한다.
• 당시 사회민주노동당은 비르마르크의 사회보험 도입이 독일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급진화와 확대를 제어하고 노동자들의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사회주의 세력들은 사회보험 도입 자체에 반대했다기보다는 비스마르크가 제안한 사회보험 도입안에 반대했다고 볼 수 있다. 사회주의 세력들은 노동자들이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바존가계급이 부담하는 방식을 요구하였으며, 노동자 계급이 정치적 투쟁을 통해 쟁취한 사회복지정책의 확대를 지지하였다. 또한 이러한 제도적 개선만으로는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노동자들의 생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는 복지국가의 확대만으로는 자본주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없다는 한계를 비판하면서도 노동자들의 사회적 권리를 확대하기 위한 복지정책에 대한 요구를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입장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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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공제조합 : 노동자들로 구성된 조합원 상호간의 부조와 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상호부조조직으로 조합원이 갹출한 일정한 부금을 재원으로 하여 조합원이 노령, 재해, 실업, 질병, 사망 등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 급여를 지급하였음

노동자의 복지문제에 국가가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전까지 노동자들의 사회적 위험을 상호부조를 통하여 스스로 해결하고자 했던 자조조직이었음

그러나 조합원의 범위가 좁고 비조합원에 대해 배타적이었으며, 재정규모가 영세한 공제조합은 상업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규모가 엄청나게 커진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긴 역부족이었음

독일의 사회보험법
비스마르크는 1883년 건강(질병)보험, 1884년 재해(산재)보험, 1889년 폐질 및 노령(연금)보험을 제정하였음

사회보험은 제도화된 일상적 수단을 통해 빈곤을 예방하는 데 초점을 두었으며 주요수혜자는 취업한 남성노동자들이었음

사회보험은 자선이 아니라 권리로서의 복지개념에 더 잘 부합함

영국의 국민보험법
1911년 영국의 자유당 정부가 제정한 국민보험법은 건강보험과 실업보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로이드 조지와 원스턴 처칠의 합작품임

국민보험법은 고용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납부하게 하는 영국 최초의 사회보험이었음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보다 더 노동계층을 위한 사회보험 제도라고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