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3-2 복지국가 시대

영국 사회복지정책의 변화
베버리지 보고서는 영국의 사회문제를 5대악 즉 궁핍, 질병, 무지, 불결, 나태로 규정함

베버리지 보고서의 사회보험 운영의 기본원칙으로는 행정의 통합화, 적용범위의 포괄화, 기여의 균일화(균일기여/균일갹출), 급여의 균일화(균일급여), 급여의 적절화(급여의 적절성), 대상의 분류화가 있음

미국의 사회복지정책의 성립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미국은 1935년 사회보장법을 제정, 공포하였으며, 이는 미국 최초의 전국적인 복지 프로그램으로서 광의의 사회보장 용어와 범위가 최초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복지국가의 팽창과 발전의 개념
복지는 이제 더 이상 자비나 시혜가 아닌 시민의 권리로 인정받게 되었으며 사회문제의 해결을 넘어서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제도로 만들어져 감

이 시기는 복지제도의 포괄성, 복지수혜자의 보편성, 복지혜택의 절정기라 할 수 있음

복지국가 발전의 관련 개념으로 ① 복지혜택의 포괄성, ② 적용범위의 보편성, ③ 복지혜택의 적절성, ④ 복지혜택의 재분배 효과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