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4-3 복지국가 분석 이론

 

마르크스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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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르크스주의는 자본주의가 노동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얼마나 착취당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도록 허위의식에 길들여지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왔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점에서 복지국가는 피지배집단으로 하여금 그들의 진정한 욕구와 이해관계를 알지 못하게 함으로써 지배집단이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려는 수단으로 본다. 마르크스는 역사를 억압하는 자와 억압받는 자들 사이의 계급투쟁의 역사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봉건시대에 억압하는 자는 토지를 소유한 영주였으며, 억압받는 자는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농노였다. 자본주의 시대에 근본적인 갈등은 자본을 소유한 부르주아와 그렇지 못한 프롤레타리아 사이의 갈등이었다. 이윤과 착취를 통해 증가하는 사회의 부를 독점하려는 자본가의 필요에 의해 점점 궁핍해지고 결핍된 프롤레타리아는 그들의 공통적 조건과 그 원인을 인식하게 될 것이며, 혁명적 행위를 통해 사회경제적 질서를 바꿀 수 있는 주체가 될 것이라고 보았다. 마르크스주의는 계급은 객관적인 요소와 주관적인 요소를 모두 갖고 있다고 보았다. 계급은 우리의 인식 여부와 무관하게 우리 모두가 속하게 되는 객관적 현상이다. 또한 자본주의가 노동계급에서 가장 이익이 될 것이라고 믿는 노동자의 잘못된 인식과 같은 주관적인 요소를 갖고 있다. 따라서 프롤레타리아는 자신들을 억압하는 자본주의 체제를 전복시키기 위해서 계급의식을 발전시켜야 한다. 마르크스는 계급사회는 생산수단의 불평등에 기반을 둔 사회라고 보았으며, 계급이 없는 사회는 공적인 소유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마르크스주의자는 자본주의 내에서는 평등의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보며 사회주의로의 이행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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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민주주의이론의 특징

사회민주주의는 조합주의와 비슷하나 이데올로기적 바탕이 다르다. 사회민주주의 이론에 따르면 노동계급을 대변하는 정치적 세력이 커질수록 복지국가가 발전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복지국가는 자본과 노동의 계급투쟁에서 노동자 계급이 얻어낸 성과물이라고여긴다. 또한 이념적으로 볼 때 사회민주주의는 사회주의로부터 혁명적 이행을 거부하고, 민주주의 확대, 심화를 통해 사회주의에 이르고자 하는 점진적인 방법이며, 여기서 사회주의 달성은 정치적 힘을 얻어서 보다 평등한 정책을 확대시켜 갈 때 달성될 수 있는 목표이며, 복지국가에서의 사회복지정책의 확대는 사회주의로 향하는 과정이라고 평가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복지국가 초기에 사회복지정책의 확대를 강하게 주장했던 정당들은 대부분 사회민주주의에 기반한 정당들이라고 할 수 있고 이들 정당이 정치적 힘을 얻어 감에 따라 복지국가가 성장한 측면도 있다. 대표적으로 영국의 노동당이나 사민당, 프랑스의 사회당, 스웨덴 사민당 등이 이러한 이념과 노동자 계급에서 출발한 정당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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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마르크스주의 이론
기존의 마르크스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나타났으며,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의 필연성을 복지국가의 모순에서 찾음

이 모순은 독점자본주의 단계의 국가가 수행해야 할 두 가지 기능, 즉 자본축적과 정당화라는 모순적 기능에서 비롯된다고 보았음

조합주의이론
정부와 이익집단이 갖는 정책 과정상의 역할분담에 대해 설명하는 것으로, 정책결정 주체로서의 국가의 능동적인 성격과 국가의 이익집단에 대한 통제 기능을 중점적으로 분석함

주로 국가가 특정 거대 이익집단을 적절히 통제하는 동시에 정치적인 결합관계를 형성해서 국가의 지배체제를 이끌어 간다고 주장함

사회민주주의 이론
기능적인 필요성보다는 노동계급을 대변하는 정치적 세력이 커질수록 복지국가가 발전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복지국가가 자본과 노동의 계급투쟁에서 노동자 계급이 얻어낸 성과물이라고 보는 것임

권력자원 이론 : 사회민주주의 이론 중에서 특히 복지국가의 발전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흐름을 차지하고 있는 이론임

국가중심이론
국가자체의 독특한 내적 논리나 구조를 더 강조하거나 국가 자체를 독특한 이해관계를 가진 행위자로 보는 입장으로 국가의 자율성을 강조함

이익집단이론
복지국가의 발달이 다양한 이익집단들의 이익추구 과정에서 나타났다고 봄

전통적인 계급 관계뿐 아니라 다양한 집단의 정치적 경쟁에 초점을 맞추었고 정당정치의 현실을 파악할 수 있게 함

다원주의 이론
이익집단의 활동을 정치과정의 핵심으로 보며 정책을 다양한 이익집단들 간의 경쟁이 균형에 도달한 결과라고 이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