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4-1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이론

시민권론의 긍정적인 평가와 한계점을 기술해보세요.

시민권론은 긍정적인 평가와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점은 먼저, 자본주의 국가의 불평등한 계급구조와 평등주의적인 시민권 이념이 양립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시민권론은 불평등한 현실과 평등 지향적 이념 간의 긴장이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사회복지 급여를 구민의 기본적 권리의 하나로 현대사회에서 인정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사회복지를 제도화하는 데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시민권론은 사회복지를 거시적으로 연대성과 결부시키고 있습니다. 즉, 시민권은 시민이 법적 자격을 가진 것으로 사회복지 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고, 다른 사회 구성원들이 사회적 약자인 그들을 돕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시민권론은 사회복지정책 발달을 설명하는 이론으로서 몇 가지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누가 시민인가에 대한 규정이 불명확합니다. 한 사회 안에는 분명히 시민의 영역에서 배제된 사람들이 존재하며, 이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이는 불평등을 정당화할 우려도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정책의 범위를 국가복지에 한정시켜 설명함으로써 사회복지정책의 다양한 형태를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보는 한계를 갖습니다. 그리고 영욱이라는 특정 국가를 분석하여 설명함으로써 이론의 객관성과 보편성이 부족하며 사회권이란 개념도 모호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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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이론
사회양심론 : 낙관적이고 문제해결 중심의 시각이며 사회복지 정책을 국가의 자선활동으로 간주함

합리이론 : 어떤 형태의 사회이든 그것이 산업화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사회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합리적 인간이 고안해낸 합리적 문제 해결책이 사회정책이라는 것임

산업화이론 : 복지국가의 발전은 산업화로 인해 나타난 ‘욕구’에 대해 산업화로 인해 가능해진 ‘자원’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는 입장으로 대표적인 학자로 윌렌스키와 르보가 있음. 이 이론은 수렴이론이고도 하며, 특정한 수준의 산업화 단계에서 특정한 수준의 복지국가가 나타난다고 보아 경제결정론이라고 비판 받기도 함

시민권론 : 이론의 대표적인 학자인 마샬에 따르면, 시민권은 한 사회의 구성원에게 부여되는 지위로 그 지위를 지니는 모든 이들은 그것이 부여하는 권리와 의무의 측면에서 동등하다고 봄

음모이론 : 사회양심론과 정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사회복지 정책의 주요한 목적이 인도주의나 양심의 실현이 아니라 사회안정 및 질서의 유지와 사회통제라는 것임

근대화론(확산이론) : 근대 국가들이 발전하면서 그 발전이 확산되어 전통적 국가들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고, 서구사회의 발전모형을 기초로 근대화를 사회 발전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강조함

종속이론 : 근대화론에 대한 비판으로 세계경제의 중심부국가의 발전과 주변부국가의 저발전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고 저발전의 원인을 설명하려고 시도함

위인론/엘리트이론 : 탁월한 능력을 소유한 소수의 엘리트들이 수행한 과업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업적을 달성했다고 보는 이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