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4-2 사회복지와 복지국가 유형화 이론

복지국가 유형

세금부담과 복지수준을 기준으로 복지국가를 유형화하면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모형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세금을 적게 내고 복지혜택도 적게 받는 '저부담-저복지' 모델이다. 대표적은 국가는 한국이다. 우리나라의 2013년 조세부담률(조세수입/GDP)은 24.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34.1%에 훨씬 못 미쳤고 멕시코, 칠레, 미국과 함께 최하위 그룹에 속했다. 복지지출 비율(공적사회지출/GDP)도 10.2%로 OECD 국가 평균 21.7%에 크게 미달하였고 칠레에 이어 꼴찌에서 두 번째였다. 

둘째, '중부담-중복지' 모델로, 대표적인 국가로는 독일을 꼽을 수 있다. 독일식 모델은 북유럽처럼 높은 복지 수준은 아니더라도 일정 수준의 복지를 국가가 책임져주는 것이다. 대신 국가가 온전히 부담하는 게 아니고 국민이 일정 부분 부담을 공유하는 모델이다. 독일의 복지 지출 비중은 OECD 평균에 가깝다. 

셋째, '고부담-고복지' 모델이다. 이 모델의 대표적인 국가는 북유럽 국가들로 독일에 비해 복지비용 지출이 10%포인트 높은 30% 수준이다. 유엔 세계행복보고서에서 세계 행복도 1위를 차지한 덴마크의 조세부담률은 48.6%로 정확히 대한민국의 2배 수준이다. 덴마크는 소득세가 전체 세금에서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한다. 고소득자의 경우 최고 51.5%를 세금으로 낸다. 우리나라의 경우 38%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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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복지국가의 유형을 살펴보았는데, 복지국가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복지국가의 개념이나 특징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다양한 견해를 나타내지만,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을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 복지국가의 성립에 있어서 필수적인 조건으로 정치적 민주주의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선거권 확대를 통한 민주주의의 확장은 복지개혁을 통한 복지국가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노동계급에서 노동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함으로써 노동계급의 조직화와 집단행동을 보장하고, 민주적 제도와 절차를 통해 노동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을 결성하고 합법적인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둘째, 베버리지 보고서를 통해 표명한 ‘국민 최저선의 보장’이라는 원칙은 복지국가의 일차적인 목표에 해당합니다. 복지국가가 모든 국민들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킨다고 하는 것은 기존의 국가들과 복지국가를 구별하는 기준이 되며, 복지국가를 정의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근거가 됩니다. 셋째, 정도와 방식에 있어서는 다양한 차이가 있지만, 복지국가의 형성과 발전에 있어서 국가의 개입과 역할이 중요합니다. 복지국가는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점과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개입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지국가의 특징과 정의에 관해서는 차이점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평등의 종류와 내용에 관련한 부분이 그것인데, 복지국가가 기회의 평등에 초점을 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복지국가가 단순히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궁극적으로 결과의 평등을 가져오는 중요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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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렌스키와 르보의 2분 모형
잔여적(보충적, 선별적)모형과 제도적(보편적) 모형을 제시함

티트머스의 3분 모형
보충적(잔여적)모형, 산업 성취 모형, 제도적 재분배 모형을 제시함

에스핑-안데르센의 복지국가 유형화 기준
탈상품화 : 근로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상품으로 시장에 내다 팔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정도를 말함

계층화 : 계급과 신분의 근본적인 균열을 의미하며 복지국가의 사회정책이 계층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봄

에스핑-안데르센의 분류
자유주의적 복지국가 : 공공부조 프로그램을 강조하고 탈상품화 효과가 미약하며 복지의 재분배효과가 미약함

보수주의적(조합주의적) 복지국가 : 사회보험을 강조하고 사회적 지위의 차이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함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 : 보편주의적 원칙과 사회권을 통한 탈상품화 효과가 가장 크고 복지의 재분배적 기능이 강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