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론 8-1 지역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체계

우리나라의 재가복지의 도입 배경

시설복지와 재가복지는 어느 것이 먼저일 수도 없고 또한 어느 편이 우선되어서도 안됩니다. 재가복지냐 시설복지냐라고 하는 논의는 그 시대의 상황 및 배경에 따라 옳고 그름의 우열을 가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은 시대적 배경에 따라 어느 쪽인가 정책적으로 강조되어 온 것만은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는 생활시설사업이 그 중심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러나 시대적인 변천과 국민들의 사회복지 욕구의 변화에 따라 재가복지 서비스가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예로 한국노인복지회에서는 1987년부터 재가노인복지사업을 시작하여 가정봉사원들을 통한 가사원조와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전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밖에 1988년도에는 은천노인복지회와 1989년 5월에 개관된 북부노인종합복지관과 남부노인종합복지관에서도 재가노인들을 위한 재가복지서비스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1989년 6월 보건복지부 훈련 제568호로 제정된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규정」에 보면, 목욕서비스, 식사서비스, 가정봉사원 파견 등의 재가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이 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1992년도에는 재가복지센터 설치·운영 지침에 제정되었다. 한편 민간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계획의 일환으로 2010년부터 종합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가 종합사회복지관의 ‘재가복지봉사서비스’로 흡수·통합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재가복지서비스도 1992년 제도화된 이래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제도가 실시되면서 유급가정봉사원제도가 요양보호사제도로 제도화되는 등 많은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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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복지 중심의 지역사회복지서비스

- 시설복지에서 재가복지 중심으로 전환된 사회적 배경 

① 탈시설화, ② 사회통합(integration), ③ 정상화(normalization) 이념, ④ 신자유주의 이념

- 복지적 관점에서의 재가복지서비스 등장 배경 

① 비화폐적인 서비스를 바라는 대상자의 증가로, 앞으로는 모든 국민이 사회복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② 지역사회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받고 싶어하는 이용자의 증가로 지역주민들이 이용자임과 동시에 참여자라는 역할이 강조됨

지역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 체계
- 공공부문(public sector)의 공급체계 :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정책적 결정은 보건복지부를 정점으로 함, 일선의 집행기능은 행정자치부 산하 시·도, 시·군·구, 읍·면·동의 전달체계를 유지함

- 민간비영리부문(voluntary sector)의 공급체계 : 민간법인이나 단체의 자발적인 자유의지에 의해 공급되고 있음, 민간비영리부문은 지역사회복지서비스 공급체계에서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민간영리부문(private sector)의 공급체계 : 일반 시장매커니즘을 통해 사람들에게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하나의 정상적인 서비스 공급 형태, 국민소득 수준이 높은 고령사회에서는 지역사회복지서비스를 공급하는 주요한 방편으로 활용되고 있음

- 비공식부문(informal sector)의 공급체계 : 가족, 친족, 이웃 등을 중심으로 복지욕구를 충족해 온 전통적 사회복지실천의 주체임, 산업화로 인해 비공식부문의 기능과 역할이 많이 취약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