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9-2 사회복지정책의 전달체계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주요원칙
전문성, 통합성, 포괄성, 지속성, 적절성, 효율성, 효과성, 수급자 욕구에 대한 대응성, 경쟁성, 접근가능성, 책임성, 선택의 자유 보장, 남용 및 오용의 방지가 있음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구성 - 공공부문(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중앙정부 : 의료, 교육과 같이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서비스나 재화의 공급에 유리하지만 자원의 배분이 비효율적임

지방정부 : 지역주민 욕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지만 규모의 경제 실현이 어려움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형태에 따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혼합체계에는 ① 범주적 지원, ② 포괄적 지원, ③ 중앙정부가 예산의 일부를 아예 지방정부에 넘겨주는 방식이 있음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구성 - 정부와 민간부문 혼합형태
민간부문 활용의 장점 : 공공관료제의 실패를 경쟁적 시장의 장점을 통해 회복하려는 시도임

민간부문 활용의 단점 : 공공재 제공의 어려움, 평등추구의 어려움, 규모의 경제 실현의 어려움이 있음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구성 - 민영화
정의 : 국가가 공적인 목표로 운영하는 제도를 자본시장에 개방하여 민간영역에서 운영하도록 그 역할을 맡기는 것임

형태 :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전형적인 민영화는 공공부문이 여전히 재원조달의 주요 책임을 맡는 가운데 서비스 전달의 책임이 민간으로 이양된 경우라고 할 수 있음

민영화는 정부부문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민간부문의 장점을 이용하기 위한 것으로 복지 다원주의 또는 복지혼합의 주요수단으로 다뤄지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