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9-3 사회복지정책의 재원

사회복지정책의 재원
공공부문 재원 : 공공부문을 통해 조달할 수 있는 재원으로 일반예산, 목적세인 사회보장성조세, 조세지출(조세비용) 등을 들 수 있음

민간부문 재원 : 민간부문을 통해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재원으로 사용자의 부담, 자발적인 기여, 기업의 복지부문, 비공식부문(가족, 친척, 이웃) 등이 있음

공공재원
일반예산 : 정부의 일반예산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수입으로 구성됨, 어떤 조세가 누진적이라 함은 경제적 능력이 클수록, 대표적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조세부담율)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함, 일반조세는 사회복지정책이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인 평등(소득재분배)과 사회적 적절성을 구현하는 데 가장 중요한 재원임

사회보험료(사회보장성 조세) : 사회복지에 중요한 공공부문 재원 중 하나가 5대 사회보험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사용자와 피고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임, 강제가입을 통해서 ‘역의 선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또한 위험분산이나 규모의 경제 등은 보험의 재정안정을 이루는 데 유리함, 사회보험의 경우 급여 시에는 소득 재분배효과를 가지고 있지만 보험료 징수에 있어서는 역진적인 측면도 있음

조세지출(조세비용) :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세금을 거둬 지출하는 대신 각종 조세감면 방법을 통해 내야 하는 세금을 걷지 않거나 낸 세금을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함

민간재원
자발적 기여는 개인, 기업, 재단 등이 사회복지를 위해서 제공한 자발적인 기부금임

기업복지란 기업의 사용자가 피고용자에게 주는 임금 이외의 사회복지적인 급여를 말함

사용자 부담은 공공부문이든 민간부문이든 사회복지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그러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용에 대하여 본인이 일부분을 부담하는 것을 말함

비공식부문 재원은 가족이나 친지, 이웃 등에 의해 해결되는 복지욕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