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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영역 및 가치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요보호 계층을 포함하여 전 국민이 직면한 의료, 주거, 소득, 고용, 사회서비스 등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 및 지방정부가 책임지고 시행하는 일련의 계획, 원칙, 규칙, 지침
영역
소득보장정책, 의료보장정책, 주거보장정책, 고용보장정책, 사회서비스정책, 교육보장정책과 조세정책
가치
자유, 평등, 효율성, 생존권, 소득재분배
복지국가의 개념과 유형
정의
국민들의 비복지를 제거하고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국가 또는 국민들의 복지향상을 가장 중요한 책임과 의무로 삼는 국가
유형
기준 : 탈상품화 정도, 계층화 정도, 국가와 시장의 상대적 역할관계
유형 : 자유주의적 복지국가, 조합주의적 복지국가,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과 분석방법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
사회문제의 사회적 이슈화 → 정책의제 형성 → 정책대안 형성 → 정책 결정 → 정책 집행 및 정책평가
사회복지정책 분석방법
할당 : 사회복지정책에서 대상을 어떤 사람, 집단, 문제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
급여 : 현물, 현금, 바우처 및 기회
전달체계 : 전달체계는 서비스 제공자 간 또는 서비스 제공자와 수급자 간에 존재하는 조직체계와 서비스의 이동통로
재원 : 재원은 사회복지정책실현의 제반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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