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6-2 사회복지정책의 대안 형성

비용편익분석과 비용효과분석

용편익분석은 정책 시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직·간접적인 비용과 편익을 현재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비용 대비 편익이 가장 크게 발생하는 정책을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핵심적인 특징은 정책의 직접적인 대상자와 관련된 개별적 비용과 편익 뿐만 아니라 사회전체가 부담하는 사회적 비용과 사회전체에 주는 사회적 편익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비용과 편익을 모두 현재의 화폐 가치로 환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빈곤한 사람들을 위한 정책에 10억원을 지출한다고 가정해보면, 개별적 비용에는 10억원이, 개별적 편익에는 지원을 받은 모든 사람들의 전체 소득 증가분이 포함될 것입니다. 사회적 비용에는 빈곤층의 근로동기 및 저축동기 약화, 일반 국민들의 근로 및 저축 동기 약화 등으로 인한 국가경제 손해 분이, 사회적 편익에는 빈곤층의 인적자본 향상으로 인한 생산성 증가, 범죄율 감소, 사회통합 및 사회 안정 증대로 발생한 편익이 포함될 것입니다.이때 사회적 비용과 편익에 포함된 근로동기 약화 효과, 사회 안정의 편익을 어떻게 현재의 화폐가치로 환산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예컨대 사회구성원들이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빈곤층 지원으로 발생하는 사회 안정 효과에 매기는 편익의 수준이 매우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구성원들 모두 합의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정책 영역에서 비용편익분석을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많은 논쟁을 수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비용효과분석입니다. 비용효과분석은 정책 달성에 필요한 총 비용과 정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총 효과를 비교·분석하여 동일한 결과를 얻는데 가장 적은 비용이 드는 정책을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비용과 편익을 모두 고려하기는 하나, 편익을 화폐가치로 측정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위와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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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대안의 개념
- 정책대안의 협의 개념 : 주어진 목표의 달성을 위한 방법들을 강구하고 비교·분석하는 과정임

- 정책대안의 광의 개념 : 정책의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 문제를 둘러싼 상황을 파악하여 정책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정책수단으로서 정책대안을 개발하며 비교·분석하는 과정임

- 정책대안의 형성과정 : ① 문제와 상황을 파악함 ② 정책대안이 가져올 결과에 대한 미래 예측과 목표를 설정함 ③ 정책대안을 탐색하고 개발함 ④ 정책대안을 비교·분석함 ⑤ 최선의 정책대안을 선택함

정책대안 형성기법
- 미래예측 방법 : 유추, 경향성 분석, 마르코프 모형, 회귀분석, 델파이 기법이 있음

- 정책대안의 비교분석의 방법론 : 비용편익분석, 비용효과분석이 있음

- 비용편익 분석 :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정책의 비용과 편익을 모두 현재 가치의 화폐량의 형태로 계산한다는 점임

- 비용효과 분석 :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안의 선택과정에서 총비용과 총효과를 비교하여 여러 대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방법

- 정책대안의 비교분석 기준 : 기술적 실현 가능성, 정치적 실현 가능성, 효율성, 사회적 효과성, 사회적 형평성이 있음

정책대안 형성의 한계점
예측 능력의 한계, 계량화의 문제, 공동비교척도의 부재, 한정된 비용과 시간, 국가의 다른 목표와의 관계를 들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