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6-3 사회복지정책의 결정

복지정책을 벤치마킹 할 경우 주의할 점

• 스웨덴은 보편적인 기초연금을 1946년에 도입했다. 3년 이상 스웨덴에 거주한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연금을 지급했다.우리도 기초연금 도입과 운영에 관해 많은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핵심은 사회보험 체계에서 ‘기초연금의 역할과 보장수준을 어떻게 할 것’이며 ‘이에 따른 재원마련을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하는가’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많은 정보들이 ‘스웨덴의 사례’를 빗대어 설명하고 있다. 한쪽에서는 ‘스웨덴의 100% 보편적인 연금제도’를 이야기 하고 또 한쪽에서는 ‘스웨덴의 47% 선별적인 연금제도’를 이야기 한다.앞의 사례를 살펴보고 정책의 결정을 위해 외국 복지정책을 벤치마킹 할 경우 주의해야 할 점을 생각해보세요.
• 결론적으로는 둘 다 맞는 사실이지만 한 쪽에 치우치게 되면 오류를 범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외국의 정책 사례를 검토할 때 필요한 부분만을 그때 그때 상황에 맞춰 해석하고 이해하게 되면 ‘사례’가 가지는 진정한 의미를 해석할 수 없게 된다.
• 이후 1960년에는 소득에 따라 연금을 납입하고 노후에 받아가는 우리의 국민연금과 같은 ‘소득비례연금’을 만들어 2층의 연금구조를 완성했다. 하지만 1990년 초반 경제불황과 인구고령화 위기 속에서 재정이 연금지급액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고 10여년 간의 논쟁을 거쳐 1998년 전체 노인의 47% 정도에게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선별적’연금으로 전환했다. 대신 연금을 적게 받거나 못 받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최저보장연금을 도입했고, 소득비례연금은 확정기여방식(개인이 낸 보험료에 비례해 실질임금 상승분 등을 감안해 지급) 연금과 부가연금(개인저축 방식의 연금에 국가보조금 지원)으로 구분해 총 3층의 노후 소득보장제도를 완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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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결정의 개념
정책결정이란 정책결정자가 정책문제 해결을 위해 건의된 여러 대안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공식적인 정책으로 채택하는 것임

정책을 결정하는 공식적인 권한은 국회의원, 대통령, 행정관료, 판사 등 법적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공무원들에게 주어져 있음

선택·결정된 정책은 법률 또는 행정명령 등의 형태로 나타나며 집행단계로 넘겨짐

정책결정의 이론모형
합리 모형 : 정책결정자나 정책분석가가 고도의 합리성을 가지고 주어진 목적의 달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최선의 정책대안을 찾는다는 것을 전제로 함

만족모형 : 제한된 합리성 안에서 만족스러운 대안을 선택함

점증모형 : 현실적인 정책결정 과정은 과거의 정책이나 결정의 부분적, 점진적, 순차적 수정이나 약간의 개선, 향상으로 이루어지며, 그렇게 점진적으로 정책이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혼합모형 :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의 절충적인 형태로 에치오니가 주장한 모형임

최적모형 : 정책결정에는 경제적 합리성과 함께 초합리적 요소까지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이론임

엘리트모형 : 정책이 통치엘리트의 가치나 이해관계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는 모형임

쓰레기통모형 : 정책결정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통처럼 불규칙하게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봄

공공선택모형 : 정치경제학적인 입장에서 공공재와 공공서비스의 공급을 합리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전제하에 이를 위한 정책결정 방식과 조직배열에 관심을 둠

엘리슨 모형 : 정책결정이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한 관료들 간에 이루어지는 협상, 타협, 경쟁 등의 정치적 게임의 결과로 보는 관료정치모형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