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분대기조의 짬내기

공공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구분 공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종속형과 매립형, 그리고 파트너십형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첫째, 종속형은 중앙정부에 광역자치단체가 종속되어 있고, 광역자치단체에 기초자치단체가 종속되어 있는 형태를 말한다. 자치권이 위축되어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행정기관의 역할을 수행한다. 종속형은 중앙에서 결정된 사회복지급여나 서비스가 광역자치단체를 경유하여 기초자치단체에 전달되고, 기초자치단에서는 사회복지대상자에게 전달되는 경로를 가지게 된다. 둘째, 대립형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가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광역자치단체의자치권이 분명히 보장되지만 기초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와 종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자치권의 제한을 받는 형태이다. 대립형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가 독자..

서비스 통합에 어려움을 주는 요인들개별 기관들의 자원 동원이 각기 독자적으로 이루어지고, 책임성도 개별적으로 가지므로, 기관들의 전달체계 내에서의 통합에 대한 정치, 경제적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점 (즉, 서비스 전달자 입장에서의 필요성이 약하다.조정과 통합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정신보건사업, 장애인 복지사업 등과 같은 부분에서, 그리고 공공복지 전달체계로부터 일반 수급자에게 서비스로 전환되어 전달되는 과정(현물급여 이외의 서비스 구매, 보조금 등)에서 상호 연계의 필요성, 전달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전달체계를 통합하고 구축하는 일련의 노력이 요구된다.모든 조직은 고유의 영역을 가지는데, 이러한 부분이 통합의 걸림돌이 된다. 개개의 조직은 독자..

사회복지실천의 과정 초기단계 접수 → 자료수집 → 사정 → 목표설정 → 계약 개입단계 클라이언트 또는 클라이언트 주변 환경의 변화를 위한 개입활동을 수행하는 시기 클라이언트의 변화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구체적인 변화전략을 수립 종결단계 원조관계의 해체를 위한 체계적 절차를 의미하며, 개입활동 전반에 대한 평가도 병행 사후관리(follow-up) 사회복지실천의 대상 개인대상 사회복지실천 개념 : 클라이언트와의 일대일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직접적인 실천 가족대상 사회복지실천 개념 : 가족을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실천 활동 집단대상 사회복지실천 개념 : 집단을 대상으로 집단 환경과 집단 내의 역동성을 활용해 구성원의 개별 목표와 집단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한 실천방법 사회복지실천 현장과 사회복지사의..

사회복지실천과 실천기술의 개념 사회복지실천의 개념 포괄적 정의 : 사회복지 상태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 사회 또는 단체가 하는 조직적, 집합적 노력 사회복지실천의 구분 체계수준에 따라 클라이언트체계의 미시적, 중간적, 거시적 수준의 실천으로 구분 크기에 따라 개인, 가족, 집단을 대상으로 구분 사회복지실천의 특성 모든 사람들의 삶의 질 개선에 목적을 둠 인간의 사회적 기능 향상을 위해서는 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봄 초점은 인간과 환경 즉, 인간과 환경의 상호관계에 둠 사회복지실천의 목적과 목표 사회복지실천의 목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개인과 사회 간 서로 유익한 상호작용을 촉진하거나 회복시키는 것 사회복지실천의 목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해야 하는 행동방안 및 개입의 방향성을 말함 사회복지실천의 기..

사회복지 관련 법률의 관계 및 기본법 사회복지 법률의 구조 헌법 → 사회보장 기본법 →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사회보장의 정의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 사회보장의 종류 사회보험 :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공공부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사회서비스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 사회보장제도의 특징 사회보험과 공공부조가 물질적 급여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케이지언 복지체제, 슘페테리언 워크페어 체제제솝이라는 학자는 복지국가 재편기의 복지체제를 슘페테리언 워크페어 체제로 규정하였다. 그는 1970년대 이후 자본주의 국가의 변화를 케인지언 복지체제에서 슘페테리언 워크페어 체제로의 전략적 재편으로 설명한다. 이러한 변화의 핵심에는 생산과 복지의 연계가 자리잡고 있다고 주장한다. 즉 기여기반 보험원칙, 시민권에 기초한 소득이전, 집합적 소비형태를 강조하는 케인지언 복지체제에서 혁신과 경쟁, 노동과 복지를 연계하는 슘페테리언 워크페어 체제로 변화되면서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에서의 역할이 재검토되고 있다는 것이다. 케인지언 복지체제의 경제정책은 완전고용과 수요관리정책을 통해 자본축적의 기초를 마련하는 전략에 집중되어 있었고, 사회정책은 복지권의 확대를 통해 노동자들의 ..

영국 사회복지정책의 변화 베버리지 보고서는 영국의 사회문제를 5대악 즉 궁핍, 질병, 무지, 불결, 나태로 규정함 베버리지 보고서의 사회보험 운영의 기본원칙으로는 행정의 통합화, 적용범위의 포괄화, 기여의 균일화(균일기여/균일갹출), 급여의 균일화(균일급여), 급여의 적절화(급여의 적절성), 대상의 분류화가 있음 미국의 사회복지정책의 성립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미국은 1935년 사회보장법을 제정, 공포하였으며, 이는 미국 최초의 전국적인 복지 프로그램으로서 광의의 사회보장 용어와 범위가 최초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복지국가의 팽창과 발전의 개념 복지는 이제 더 이상 자비나 시혜가 아닌 시민의 권리로 인정받게 되었으며 사회문제의 해결을 넘어서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제도로 만들어져 감 이 시..

독일 사회보험 도입 과정에서 사회주의 세력의 입장 독일의 사회보험 도입 과정에서 당시 강력한 세력으로 부상하던, 사회민주노동당으로 대표되는 사회주의 세력이 비스마르크 사회보험 도입에 대해 취했던 입장은 복지이데올로기로서 마르크스주의의 복지국가에 대한 입장과 비교해서 이해할 수 있는 사례를 제공한다.당시 사회민주노동당은 비르마르크의 사회보험 도입이 독일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급진화와 확대를 제어하고 노동자들의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사회주의 세력들은 사회보험 도입 자체에 반대했다기보다는 비스마르크가 제안한 사회보험 도입안에 반대했다고 볼 수 있다. 사회주의 세력들은 노동자들이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바존가계급이 부담하는 방식을 요구하였으며, 노동자 계..

미국의 최초의 인보관 : 헐 하우스 미국에 설립된 최초의 인보관은 1889년 제인 아담스에 의해 시카고에 설립된 헐 하우스(Hull house)로 전해지고 있다. 제인 아담스는 영국을 여행하던 중에 토인비 홀의 소식을 듣고 토인비 홀을 방문, 거주하면서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 경험하고 귀국하여 헐 하우스를 건립하였다. 헐 하우스는 높은 시민의식과 사회생활을 하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자선계획을 수립 및 추진하며 시카고의 산업지역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조사하고 개선하는 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당시 헐 하우스의 주된 사업으로는 여성과 소년, 소녀의 클럽 조직활동, 보육원의 운영, 거리청소 등 지역사회의 개선과 무료 목욕실의 제공, 도서관, 일요학교, 노동보호입법의 제안,..

엘리자베스 구빈법16~18세기 유럽은 중세로부터 근대적 시민사회로 옮아가는 과도기에 속한 절대왕정의 시기이다. 절대왕정기의 지배적 경제정책 기조는 중상주의였다. 중상주의는 국가의 힘을 강화하기 위해 나라의 경제를 튼튼하게 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해외 정복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중상주의자들은 노동자의 임금 수준이 되도록 낮아야 국제 경쟁력면에서도 유리하다고 생각했다. 또한 가난이 반드시 나태에서만 비롯된다고 보지는 않았지만, 나태는 노동습관과 기술에 악영향을 줌으로써 빈곤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따라서 본인은 물론 나라에도 해를 끼치게 된다고 보았다. 그래서 빈민의 나태심을 매우 혐오하였고,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 통치자의 의무라고 보았다. 중상주의자들의 빈민구제 정책은 빈곤의 제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