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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2 6

사회복지정책론 12-3 공공부조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Ⅰ

공공부조 국가책임, 선별적 대상 선정, 자산조사, 신청주의, 대상자 구분, 자활 추구의 특징을 가짐 장점 : 다른 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직적 재분배효과가 크게 나타나며, 목표효율성(대상효율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 단점 : 수급자격을 결정하기 위한 자산조사를 실시하는 데 행정비용이 많이 소요될 수 있으며, 수급자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고, 수급자에게 낙인감이나 수치심을 줄 수 있음 기본원칙 : 신청보호의 원칙, 보호기준 및 정도의 원칙, 필요즉응의 원칙, 가구단위의 원칙, 현금부조의 원칙, 거택보호의 원칙이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Ⅰ 급여종류에 따른 수급자 선정기준 : 선정기준의 다층화로 기준중위소득을 적용하며 급여별 선정기준을 중위소득과 연동함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미만인 경우 부양능력 없..

사회복지정책론 12-2 빈곤과 소득불평등

빈곤의 개념 절대적 빈곤은 빈곤을 최소한의 생존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태, 즉 먹을 것과 안전한 물과 집, 신체적 건강과 같은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상태로 개념화하는 것으로 라운트리 방식과 오르샨스키 방식이 있음 주관적 빈곤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자신의 빈곤 여부를 가장 잘 평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하여 사람들의 주관적 평가에 기초하여 빈곤 여부를 결정하는 것임 사회적 배제는 기존의 빈곤개념과 비교했을 때, 빈곤의 역동성과 동태적인 과정에 초점을 맞추며, 소득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은 다차원적인 불리함을 의미하며, 사회적 관계에서의 배제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 빈곤의 측정 빈곤율 측정, 빈곤갭 측정, 센의 빈곤지표가 있음 소득불평등의 개념 소득불평등이란 한 사..

사회복지정책론 12-1 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주요 내용 신청대상자 :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질병이 있는 자임 서비스 이용절차 : ①(공단 각 지사별 장기요양센터)신청 → ②(공단직원) 방문조사 → ③(등급판정위원회)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 → ④(장기요양센터)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 통보 → ⑤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이용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함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가 있음 비급여대상 :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것과 ..

사회복지실천론 12-3 사회복지실천의 종결

종결의 개념 및 과제 1) 종결의 개념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전문적 관계가 마무리되는 원조과정의 종료단계임 2) 종결의 과제에서 사회복지사 역할 종결 시기를 결정하고, 종결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반응을 다루며, 변화의 안정화를 돕고, 필요시 다른 기관에 의뢰함 종결의 유형 및 사후지도 1) 종결의 유형 클라이언트에 의한 일방적이고 미숙한 종결, 시간적 구속요인에 의한 계획된 종결, 시간제한적 개입모델에 의한 계획된 종결, 시간제한이 없는 개입모델에서의 계획된 종결, 사회복지사의 개인적 사정으로 말미암은 종결이 있음 2) 사후지도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의 공식적 관계가 종료되고, 일정기간이 지나서 클라이언트가 원조과정에서 획득한 변화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임

사회복지실천론 12-2 사회복지실천의 평가

평가의 개념 및 목적 1) 평가의 개념 광의적 차원: 사회복지실천 활동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 효율적이었는지를 판단함 협의적 차원: 사회복지사의 개입 노력을 사정하는 것을 말하며, 개인,가족, 집단, 지역사회 대상으로 실시한 개입이 변화를 일으켰는지 어느 정도의 변화가 생겼는지를 사정함 프로그램 평가: 실천적 조사연구의 한 유형으로서 사회복지서비스가 필요한지, 계획한 대로 수행되었는지, 목적한 대로 클라이언트의 욕구나 문제에 효과적이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임 2) 평가의 목적 프로그램의 궁극적인 성공과 어떻게 프로그램을 수행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프로그램 계획과 개발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며, 투입요소의 적절성 및 노력의 양을 사정하는 것임 평가의 유형 및 기법 평가목적에 따른 분류: 총괄평..

사회복지실천론 12-1 사회복지실천의 개입Ⅱ

개입의 방법 1) 직접적 개입 클라이언트의 심리적·내적 측면의 욕구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음 주로 면담기술에 기초한 개별상담이나 개별지도, 집단지도, 가족치료 등의 방법에 의해서 제공됨 2) 간접적 개입 가족이나 집단을 포함한 광범위한 체계에 변화를 일으키는 행동임 저항적인 잠재적 자원을 발견하며, 증거 제공, 홍보, 교섭, 조직, 시위운동, 합법적 행동을 취하는 것, 정책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같은 정책기술 등을 활용함 간접적 개입의 영역에서 중요한 것은 지원서비스임 간접적 개입방법에는 지역사회조직, 재정 및 인력관리, 정책분석, 프로그램 평가, 사회행동이 있음 개입의 기술 및 기법 1)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간의 의사소통기법 사회복지사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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