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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개론 4-3 사회복지정책의 구조

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영역 및 가치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요보호 계층을 포함하여 전 국민이 직면한 의료, 주거, 소득, 고용, 사회서비스 등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 및 지방정부가 책임지고 시행하는 일련의 계획, 원칙, 규칙, 지침 영역 소득보장정책, 의료보장정책, 주거보장정책, 고용보장정책, 사회서비스정책, 교육보장정책과 조세정책 가치 자유, 평등, 효율성, 생존권, 소득재분배 복지국가의 개념과 유형 정의 국민들의 비복지를 제거하고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국가 또는 국민들의 복지향상을 가장 중요한 책임과 의무로 삼는 국가 유형 기준 : 탈상품화 정도, 계층화 정도, 국가와 시장의 상대적 역할관계 유형 : 자유주의적 복지국가, 조합주의적 복지국가,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 사회복지..

사회복지학개론 4-2 지역사회복지 실천현장 및 사례관리

지역사회복지의 실천현장 지역사회복지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사회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사회복지 협의회 지역사회 안의 각종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에 관심을 갖고 있는 민간단체나 개인의 연합체로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욕구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상호 협력 및 조정하는 단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기부문화의 정착 및 확산, 배분사업을 통한 민간복지의 발전을 위해 설립된 법정 민간모금 및 배분 전문기관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를 개발·육성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하며 효과적으로 자원봉사 인력을 유지,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관 지역자활센터 근로능력을 가진 빈곤층에 대해 지역사회에서 노동의 기회 및..

사회복지학개론 4-1 지역사회복지의 개념과 모델

지역사회복지의 개념 및 구성체계 지역사회복지의 개념 지역사회복지 :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개인, 집단, 이웃 등의 사회적 복리를 원하는 방향으로 향상하기 위해 지역사회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활동 지역사회복지의 구성 체계 주체 : 개인, 가족, 교회, 시민단체, 지역사회복지기관, 정부 등 대상 : 문제를 가진 지역사회주민, 문제를 야기하는 지역적 상황 방법 : 정책적 접근, 실천적 접근 지역사회복지의 목적 및 접근방법 지역사회복지의 목적 : 이상적인 지역사회 지역주민의 의식변화와 자발적인 조직화 및 지역 환경의 개발을 통해 지역주민의 역량을 강화 지역사회복지의 접근방법 제도적 접근, 전문적 접근, 사회운동적 접근, 상조적 접근, 지지적 접근 지역사회복지의 모델 및 과정 지역사회복지의 모델 지역사회개발 ..

사회복지정책론 4-3 복지국가 분석 이론

마르크스 주의  마르크스주의는 자본주의가 노동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얼마나 착취당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도록 허위의식에 길들여지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왔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점에서 복지국가는 피지배집단으로 하여금 그들의 진정한 욕구와 이해관계를 알지 못하게 함으로써 지배집단이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려는 수단으로 본다. 마르크스는 역사를 억압하는 자와 억압받는 자들 사이의 계급투쟁의 역사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봉건시대에 억압하는 자는 토지를 소유한 영주였으며, 억압받는 자는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농노였다. 자본주의 시대에 근본적인 갈등은 자본을 소유한 부르주아와 그렇지 못한 프롤레타리아 사이의 갈등이었다. 이윤과 착취를 통해 증가하는 사회의 부를 독점하려는 자본가의 필요에 의해 점점 궁핍해지고 결핍된..

사회복지정책론 4-2 사회복지와 복지국가 유형화 이론

복지국가 유형 세금부담과 복지수준을 기준으로 복지국가를 유형화하면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모형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세금을 적게 내고 복지혜택도 적게 받는 '저부담-저복지' 모델이다. 대표적은 국가는 한국이다. 우리나라의 2013년 조세부담률(조세수입/GDP)은 24.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34.1%에 훨씬 못 미쳤고 멕시코, 칠레, 미국과 함께 최하위 그룹에 속했다. 복지지출 비율(공적사회지출/GDP)도 10.2%로 OECD 국가 평균 21.7%에 크게 미달하였고 칠레에 이어 꼴찌에서 두 번째였다.  둘째, '중부담-중복지' 모델로, 대표적인 국가로는 독일을 꼽을 수 있다. 독일식 모델은 북유럽처럼 높은 복지 수준은 아니더라도 일정 수준의 복지를 국가가 책임져주는 것이다. 대..

사회복지정책론 4-1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이론

시민권론의 긍정적인 평가와 한계점을 기술해보세요.시민권론은 긍정적인 평가와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점은 먼저, 자본주의 국가의 불평등한 계급구조와 평등주의적인 시민권 이념이 양립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시민권론은 불평등한 현실과 평등 지향적 이념 간의 긴장이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사회복지 급여를 구민의 기본적 권리의 하나로 현대사회에서 인정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사회복지를 제도화하는 데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시민권론은 사회복지를 거시적으로 연대성과 결부시키고 있습니다. 즉, 시민권은 시민이 법적 자격을 가진 것으로 사회복지 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고, 다른 사회 구성원들이 사회적 약자인 그들을 돕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시민..

사회복지실천론 4-3 집단과 지역사회 대상 사회복지실천

사회복지사는 어떠한 능력을 겸비하여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집단을 운영해야 하는지 생각해보세요. 많은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집단을 접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 약물남용예방을 위한 집단, 사회기술훈련 향상을 위한 집단, 우울증 문제를 지닌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집단, 부모교육을 위한 집단 등 다양한 형태의 집단 프로그램이 실제로 사회복지사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집단의 형태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집단의 대상도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약물중독자 등 다양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는 집단과의 사회복지실천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집단 운영에 필요한 기술을 겸비해야 합니다. 집단은 집단성원들의 개별목표와 집단공동의 목표 성취를 위해 집단성원들을 지지하고 격려하는..

사회복지실천론 4-2 개인과 가족 대상 사회복지실

개인과 문제 사회복지실천의 대상으로서 개인은 개별지도 혹은 개별 실천(case work)의 대상을 의미함 1869년 자선조직협회의 우애방문이 개별사회사업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음 리치몬드는 ‘사회진단’이라는 저서를 통해 개인 대상의 실천을 사회복지 최초의 전문적인 사회복지 실천방법으로 제시하였음 개별사회사업의 목적은 일대일 관계를 기반으로 개인적·사회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는 것이며, 개인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과 개인의 특수한 욕구에 따라 사회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모두 포함됨 가족과 문제 가족은 그들 스스로를 가족으로 정의하고 지속적으로 서로에게 가족체계의 핵심적 요소로 간주되는 의무감을 주는 둘 이상의 개인으로 구성된 집단임 한부모 가족 : 한 부모는..

사회복지실천론 4-1 우리나라 사회복지실천의 역사와 전망

전문적 사회복지실천 이전기우리나라 고대의 사회복지제도는 여러 가지 사회제도기능을 함께 수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명확히 사회복지제도라고 할 수는 없지만 서구와 마찬가지로 왕에 의한 구휼제도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국가에 의한 공적 제도도 있었지만 사찰이나 계와 향약과 같은 민간조직을 통한 사적 제도도 있었다. 또한 조선시대 말 서양의 기독교 전래와 함께 근대적 자선사업이 시작되어 1906년에 경성고아원이 신설되고, 1921년 태화여자관, 1924년 부산공생원, 1927년 목포공생원 등이 설립되었다. 한편 1920년대 들어 빈민문제가 사회문제로 심각해지자 1921년 조선총독부 내무부 지방국 내에 사회과를 설치하고 대표적인 구호사업으로 실시한 것이 조선구호령이다. 당시 일본 본국에서는 구호법을 제정하..

노인복지론 4-2 노년기와 은퇴

정년 연장이 고령층의 욕심이며 청년실업을 악화시킬 것이다?은퇴 절벽 문제를 먼저 겪고 있는 선진국에서는 오히려 정년과 강제퇴직제를 없애는 추세다. 미국은 1978년에 정년을 70세로 상향, 1986년에 연령에 기초한 강제퇴직제를 법적으로 폐기하였다. 호주와 영국도 21세기에 들어 연령차별금지법을 제정해 강제퇴직을 금지했다. 캐나다는 65세 이전 강제 퇴직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일본도 2006년부터 정년을 65세로 변경해 단계적으로 올려가고 있다.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고령층과 청년층 고용 간의 관계를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은퇴한 고령자가 많은 국가일수록 청년층의 실업률도 높았다. 고령층과 청년층의 실업률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고령층의 고용이 늘수록 청년층 고용도..

카테고리 없음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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