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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 47

사회복지정책론 9-3 사회복지정책의 재원

사회복지정책의 재원 공공부문 재원 : 공공부문을 통해 조달할 수 있는 재원으로 일반예산, 목적세인 사회보장성조세, 조세지출(조세비용) 등을 들 수 있음 민간부문 재원 : 민간부문을 통해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재원으로 사용자의 부담, 자발적인 기여, 기업의 복지부문, 비공식부문(가족, 친척, 이웃) 등이 있음 공공재원 일반예산 : 정부의 일반예산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수입으로 구성됨, 어떤 조세가 누진적이라 함은 경제적 능력이 클수록, 대표적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조세부담율)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함, 일반조세는 사회복지정책이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인 평등(소득재분배)과 사회적 적절성을 구현하는 데 가장 중요한 재원임 사회보험료(사회보장성 조세) : 사회복지에 중요한 공공부문 재원..

사회복지정책론 9-2 사회복지정책의 전달체계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주요원칙 전문성, 통합성, 포괄성, 지속성, 적절성, 효율성, 효과성, 수급자 욕구에 대한 대응성, 경쟁성, 접근가능성, 책임성, 선택의 자유 보장, 남용 및 오용의 방지가 있음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구성 - 공공부문(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중앙정부 : 의료, 교육과 같이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서비스나 재화의 공급에 유리하지만 자원의 배분이 비효율적임 지방정부 : 지역주민 욕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지만 규모의 경제 실현이 어려움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형태에 따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혼합체계에는 ① 범주적 지원, ② 포괄적 지원, ③ 중앙정부가 예산의 일부를 아예 지방정부에 넘겨주는 방식이 있음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구성 - 정부와 민간부문 혼합형태 민간부문 활용의 장점 : 공공관료제의 실패를..

사회복지정책론 9-1 사회복지정책의 급여

사회복지정책의 급여 - 현금급여 급여수급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직접 시장에서 구매하도록 화폐형태로 지급하는 급여임 장점 : 수급자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음 단점 : 불필요한 부분에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없어 목표효율성이 떨어짐 사회복지정책의 급여 - 현물급여 수급자에게 필요한 물품(재화) 또는 서비스를 직접급여로 제공하는 형태임 장점 : 정책의 목표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단점 : 수급자에게 낙인감을 줄 수 있음 사회복지정책의 급여 - 증서 정해진 용도 내에서 원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일종의 이용권으로 현금급여와 현물급여의 중간적 성격을 갖고 있음 사회복지정책의 급여 - 기회 무형의 급여형태로서 어떤 집단이 접근하지 못했던 부분에 접근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으로 대부분..

사회복지실천론 9-2 사회복지실천의 면접 Ⅲ

면접의 기술 - 관찰 : 클라이언트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 그를 이해하는 것으로, 무엇을 볼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도 포함됨 - 경청 : 클라이언트의 말과 행동에 사회복지사가 선택적으로 주목하는 것을 뜻함 - 질문 : 개방형 질문과 폐쇄형질문, 간접질문과 직접질문이 있으며 면접에서 피해야 할 질문은 ‘왜’질문과 유도형 질문이 있음 기타 면접기술 : 요약, 해석, 반영, 명료화, 직면하기, 자기노출, 정보·제안·제언이 있음 면접의 기록 - 기록의 목적 : 일차적인 목적은 책무성에 있으며, 이용 가능한 형식으로 이를 필요로 하는 광범위한 대중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임 - 기록의 유형 : 최소 기본 기록, 과정기록, 요약기록, 문제중심기록, 녹음 및 녹화기록이 있음

사회복지실천론 9-1 사회복지실천의 면접 Ⅱ

면접의 구성요소 1) 내적인 요소 신뢰관계 : ‘라포’라고 하며 대상자와 사회복지사 간의 상호 이해와 관계를 수립하는 친근감, 신뢰감, 안정감, 조사, 공감, 화합 등의 정서적 유대를 의미함 2) 외적인 요소 - 장소 : 너무 어둡거나 밝지 않은 채광과 조명, 춥거나 덥지 않은 온도, 면접에 적절한 가구와 분위기, 등을 기댈 수 있는 의자, 비밀 보장이 되는 안전한 공간 등을 고려해야 함 - 시간 : 시작 시간과 진행 시간을 미리 약속하면 목적에 부합하고 초점에 집중하는 면접이 이루어짐 - 기록기술 : 면접 중에 특징적인 것을 기억해 두었다가 면접 직후에 자세하게 기록하는 것이 효과적임 - 옷차림과 행동 : 기관의 전통이나 클라이언트의 기대를 고려하며, 클라이언트에 대한 관심과 염려를 보여줄 수 있는 행..

노인복지론 9-2 노인인권과 노인학대

노인인권의 정의와 노인차별 - 노인의 인권: 노인이 인간답게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 - 노인복지법 제2조: 노인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 ①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권리, ② 능력에 따른 경제활동 및 사회활동 참여 권리, ③ 심신의 건강유지와 사회발전에 기여할 의무 - 편견(prejudice): 특정 집단에 대한 부정적 느낌의 정서적, 평가적 요소 - 차별(discrimination): 특정 집단에 대한 부정적 느낌의 행동적 요소 - 연령차별주의(ageism): 특정 연령층에 대해 일방적 편견을 갖거나 이에 상응하는 차별적 행위(McGowan, 1996) → 사회차별 또는 사회불평등, 억압의 한 형태 노인학대 노인 자신, 노인의 가정이나 전문노인시설의 모든 관계에서 발생하는 노인에게..

노인복지론 9-1 노년기의 죽음, 자살, 그리고 호스피스

노년기의 죽음, 자살 인간은 누구나 죽지만, 노년기만큼 죽음의 문제가 일상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시기는 없음 노년기에는 인생에 대한 재평가와 함께 죽음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함 죽음에 대한 태도와 대처방안은 노년기의 삶 전체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 임종: 죽어가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로 협의의 개념 죽음(death): 살아있는 상태의 종결을 의미 → 죽어가는 과정이 끝나는 것(Kastenbaum, 1996) 자살: 자발적이고 의도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끊는 행위를 말함 고독사: 혼자서 임종을 맞이하고 시신이 사망 시점으로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 발견되는 죽음의 사례 호스피스 호스피스의 개념: 죽음을 앞둔 말기 환자와 그 가족을 사랑으로 돌보는 행위 → 남은 생애를 고통 없이 인간답게 삶..

지역사회복지론 8-3 사회복지관

사회복지관의 운영 원칙과 사업의 대상 - 사회복지관의 운영원칙 : 지역성, 전문성, 책임성, 자율성, 통합성, 자원활용, 중립성, 투명성의 원칙 - 사회복지관 사업의 대상 : 사회복지서비스 욕구를 가지고 있는 모든 지역사회주민으로 우선적인 사업의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노인, 아동 등 사회복지관의 기능과 사업 내용 - 서비스 제공 기능 : 가족기능 강화, 지역사회보호, 교육문화, 자활지원 등 기타 - 지역사회조직화 기능 : 복지네트워크 구축, 주민조직화, 자원개발 및 관리 - 사례관리 기능 : 사례발굴, 사례개입, 서비스연계 재가복지봉사서비스 - 재가복지봉사서비스의 기능과 역할 : 조사·진단의 역할, 서비스 제공의 역할, 지역사회자원 동원과 활용의 역할, 사업평가의 역할, 교육기관의 역할, 지역..

지역사회복지론 8-2 지역사회의 직접서비스

돌봄의 주체에 따른 분류 가족, 친구, 이웃 등 돌봄 제공자에 의한 서비스 : 지역사회보호는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 공공기관과 민간조직의 역할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대부분의 보호는 가족, 친구, 이웃을 포함한 돌봄 제공자에 의하여 제공된다. 공공과 민간의 공식적인 서비스 제공자의 주요 책임은 보호를 제공하는 돌봄 제공자를 지원하는 데 있다. 그들의 가치 있는 기여를 지원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돌봄을 제공하는 수발자를 돕는 일이 정당하고 건전한 사회적 투자라는 인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사회적 돌봄 : 일상생활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회적 돌봄은 양질의 지역사회보호에서 주요한 요소이다. 세탁, 식사준비, 이동, 가게예산 등을 비롯한 일상생활 과업을 돕는 서비스는 사람들로 하여금 지역사회에서 정..

지역사회복지론 8-1 지역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체계

우리나라의 재가복지의 도입 배경 시설복지와 재가복지는 어느 것이 먼저일 수도 없고 또한 어느 편이 우선되어서도 안됩니다. 재가복지냐 시설복지냐라고 하는 논의는 그 시대의 상황 및 배경에 따라 옳고 그름의 우열을 가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은 시대적 배경에 따라 어느 쪽인가 정책적으로 강조되어 온 것만은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는 생활시설사업이 그 중심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러나 시대적인 변천과 국민들의 사회복지 욕구의 변화에 따라 재가복지 서비스가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예로 한국노인복지회에서는 1987년부터 재가노인복지사업을 시작하여 가정봉사원들을 통한 가사원조와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전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밖에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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